(문제) 다음중 개봉선원을 사용시설에서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시설기준이다.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누수의 조사
②곤충의 역학적 조사
③광범위하게 분산·이동시키는 경우 또는 일시적으로 사용·분배하는 경우
④원료물질의 생산공정중 이동상황의 조사
(풀이)
답없음
(문제) 다음중 면허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18세미만의 자
②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면허정지처분기간 종료후 5년 이내에 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④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때
⑤ 정당한 사유없이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
(풀이)
③⑤
* 면허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① 18세미만의 자
②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이 법에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연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나 형의 집행유예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④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때
⑤ 면허정지처분기간 종료후 3년 이내에 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⑥ 면허정지처분을 받고도 동 기간내에 면허증을 사용한 때
참고로 정당한 사유없이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할 경우 면허정지 1년이다.
* 면허정지기간
6월이상 대여시 3년정지
3 ∼ 6월 대여시 2년정지
3월미만 대여시 1년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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