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4-44호

방사성동위원소등의 허가사용자 및 업무대행자에 대한 정기검사 면제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제56조제1항 및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등의 허가사용자 및 업무대행자에 대한 정기검사의 면제를 위한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정기검사주기가 매 1년인 방사성동위원소등의 허가사용자 및 업무대행자(이하 “허가사용자 및 업무대행자”라 한다) 중에서 전년도에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은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기검사 면제대상자의 선정)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이하 “기술원장”이라 한다)은 매년 2월말까지 제4조에 따른 면제기준에 해당하는 허가사용자 및 업무대행자를 해당 년도 정기검사계획에 반영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정기검사 면제기준) 안전관리실적평가표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평점이 70점 이상인 허가사용자 및 업무대행자에 대하여는 해당연도 정기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제5조(정기검사 면제의 통보) 기술원장은 정기검사가 면제되는 허가사용자 및 업무대행자에 대하여 해당연도 정기검사계획에 따라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정기검사 면제에 대한 조치) 정기검사가 면제된 허가사용자 및 업무대행자에 대하여는 해당연도 정기검사가 합격된 것으로 한다.

제7조(정기검사 면제 예외규정)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정기검사가 면제된 허가사용자 및 업무대행자에 대하여 방사선안전관리상 문제가 있거나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수시검사를 통하여 방사선안전관리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42호(방사성동위원소등의 허가사용자 및 업무대행자에 대한 정기검사 면제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허가사용자의 안전관리실적 평가표(제4조 관련)

항 목		해당기간	평점	비고
1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 지적사항	전년도	-30	(주1)
2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 권고사항	전년도	-10	(주2)
3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 준비 및 수검자세가 우수함	전년도	+5
4	방사성동위원소등의 분실 또는 도난 사고 발생	최근 1년간	-50
		1～2년 경과시	-40
		2～3년 경과시	-30
		3～4년 경과시	-20
		4～5년 경과시	-10
5	선량한도 초과피폭자 발생	최근 1년간	-30
		1～2년 경과시	-20
		2～3년 경과시	-10
6	피폭선량 측정결과 판독특이자 발생	최근 1년간	-10
		1～2년 경과시	-5
7	변경허가를 받은 실적이 있음	전년도	-5
8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변경 실적이 있음	전년도	-5
9	각종 보고 또는 신고기한 초과	전년도	-5

※ 기본점수 100점에서 각 항목의 점수를 가감하여 70점 이상인 경우 정기검사 면제 가능

(주1) 발급건당 10점 감점, 최대 30점 감점

(주2) 발급건당 5점 감점, 최대 10점 감점

	210㎜×297㎜(보존용지(1종) 70g/㎡)

[별표 2]

업무대행자의 안전관리실적 평가표(제4조 관련)

항 목		해당기간	평점	비고
1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 지적사항	전년도	-30	(주1)
2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 권고사항	전년도	-10	(주2)
3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 준비 및 수검자세가 우수함	전년도	+5
4	대행업무분야 관련 사고 발생	최근 1년간	-50
		1～2년 경과시	-40
		2～3년 경과시	-30
		3～4년 경과시	-20
		4～5년 경과시	-10
5	선량한도 초과피폭자 발생	최근 1년간	-30
		1～2년 경과시	-20
		2～3년 경과시	-10
6	피폭선량 측정결과 판독특이자 발생	최근 1년간	-10
		1～2년 경과시	-5
7	변경등록 실적이 있음	전년도	-5
8	전담인력의 변경 실적이 있음	전년도	-5
9	각종 보고 또는 신고기한 초과	전년도	-5
10	업무대행자가 제공한 대행업무로 인한 원자력관계사업자의 보완 및 지적발생	전년도	-20	(주3)

※ 기본점수 100점에서 각 항목의 점수를 가감하여 70점 이상인 경우 정기검사 면제 가능

(주1) 발급건당 10점 감점, 최대 30점 감점

(주2) 발급건당 5점 감점, 최대 10점 감점

(주3) 발생건당 2점 감점, 최대 20점 감점

	210㎜×297㎜(보존용지(1종) 7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