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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이용시설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보고사건
보고대상	보고 시한
	구두 보고	상세 보고
* 방사성물질 등의 운반 및 포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때 - 방사성물질의 누설 또는 일탈 등으로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거나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의 안전이 위협받게 된 때 - 차량 또는 방사성물질 등의 화재로 인하여 방사성물질의 누설이 우려될 때 -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가 선량한도이상의 피폭을 받은 때 - 외국으로부터 반입된 포장물이 운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 방사성물질 등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때 - 방사성물질 등이 누출되어 인근주민의 긴급대피가 필요한 때 * 방사선발생장치 또는 방사성물질 등의 도난·분실·화재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한 때	즉시	60일
* 부지경계 내에서 시설의 운전, 정비 및 안전조치 행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상이 발생한 경우 - 사람의 사망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 방사성물질에 의해 오염된 사람을 치료하고자 소외 의료기관으로 후송을 요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즉시	-
* 관계규정을 초과하는 비정상적인 방사선피폭이 발생하였을 때	즉시	60일

“즉시”란 30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30분이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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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087]방사선발생장치 또는 방사성물질 등의 도난·분실·화재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한 때 구두보고기한과 상세보고기한으로 올바른 것은?

①  1시간이내, 1주일이내                                ② 즉시, 60일이내

③  4시간이내, 30일이내                                 ④  4시간이내, 1주일이내

[sol]②

“즉시”란 “30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30분이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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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책임자등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98조(운반신고) ① 법 제71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량의 방사성물질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사성물질등을 말한다.

1. B(U)형 운반물

2. B(M)형 운반물

3. C형 운반물

4. 핵분열성물질 운반물

5. 방사성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대형기계장치로서 운반용기로 포장하기에 부적합한 것

6. 1.6세제곱미터 이상의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13조 (운반책임자 등) B(U)형 운반물·B(M)형 운반물·C형 운반물·핵분열성물질운반물 또는 방사성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대형기계장치로서 운반용기로 포장하기에는 부적합한 것을 운반하고자 하는 경우 운반시 사고로부터 방사선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운반은 항상 2인 이상이 할 것

2. 운반시 운반책임자를 지정하고 동행하게 하여 사고 및 방사선장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것

3. 운반사고시 신속한 응급조치 및 관계기관 신고를 위한 방사성측정기·보호구 및 통신장비를 휴대할 것

4. 운전자에 대하여 필요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것

5. 운전자 및 운반책임자는 출발전 차량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6. 제2호의 운반책임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지정할 것

가. 핵분열성물질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지식과 경험을 가진 방사선안전관리전담조직의 책임자 또는 방사선안전관리자

나. 기타의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에 관한 면허를 소지한 자

운반신고대상운반물에“1.6세제곱미터 이상의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이 반영된 후,  운반책임자등에는 빠져있어서 반영될 것이라고 판단했는데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원자력환경공단에서는 “1.6세제곱미터 이상의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을 운반할 때 실제로 운반책임자가 지정하여 운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결론

문제에 출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현재 1.6세제곱미터 이상의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은 실제로 운반책임자가 지정하고 운반을 하고 있음을 인지할 것

만약 문제가 출제될 경우 법대로 해석하여 “제113조(운반책임자 등) B(U)형 운반물·B(M)형 운반물·C형 운반물·핵분열성물질운반물 또는 방사성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대형기계장치로서 운반용기로 포장하기에는 부적합한 것을 운반하고자 하는 경우”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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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등

변경 전 :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정무직이며 정부위원이 된다.

변경 후 : 위원장은 정무직이며,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정부위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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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무원이 원자력 관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공무원재해보상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재해보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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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077]다음은 원자력 관계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그 업무의 수행 중 입은 손해에 대한 보상과 관련된 사항이다. (   )안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가.원자력관계사업자와 그 종업원이 업무상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정하여 위원회가 인가한 (   )에 따른다.

나.공무원이 원자력 관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   )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원자력관계사업자와 그 종업원 및 공무원외의 자에 대해서는 (   )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보상기준, 보상기준, 원자력손해배상법   ② 보상기준, 원자력손해배상법, 원자력손해배상법

③ 보상기준, 보상기준, 보상기준          ④ 보상기준, 공무원재해보상법, 원자력손해배상법

[sol]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