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격사유 : 허가 및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자

제1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0조제1항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3. 제17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제8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84조에 따른 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18세 미만의 사람

2.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3.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제86조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및 개수ㆍ보수에 관한 업무,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재료ㆍ부품 등의 납품ㆍ검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ㆍ제130조ㆍ제132조 및 제133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이에 따라 원자력관계법령 6장의 면허관련 부분 문제(약 226페이지 부근)를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문제028]다음은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대한 설명이다. 올바르지 않은 것은?

① 18세 미만의 자

②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③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④ 면허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sol]③

[문제029]다음 중 면허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18세 미만의 자

②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면허정지처분을 받고도 같은 기간 내에 면허증을 사용한 경우

④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

[sol]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