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연료관계법령+α를 발간하면서 반영한 내용 중 유의사항

원안위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법령개정 예정인 경우 이를 선반영하여 출판하였습니다.

1.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핵연료물질의 종류 및 수량 등에 관한 규정

현행	개정예정
제1조(제외되는 종류 및 수량) 「원자력안전법시행령」 제71조제6호에서 "그 밖에 방사선장해 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1. U-233, U-235 및 플루토늄의 수량이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별표 5의 제2란의 해당 방사성핵종에 대한 제3란의 수량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2. 다음과 같이 천연우라늄 또는 감손우라늄(이하 "우라늄"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경우. 다만, 우라늄에 직접 접촉할 수 없도록 내구성 있는 도료로 덧씌우거나 다른 외장재로 둘러싸고 있으며, 장치 표면에 우라늄임을 알리는 표지를 하고 있을 것 가. 항공기의 무게중심용 우라늄 나. 방사선조사기의 차폐용 우라늄	제1조(제외되는 종류 및 수량) 「원자력안전법시행령」 제71조제6호에서 "그 밖에 방사선장해 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1. U-233, U-235 및 플루토늄의 수량이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별표 5의 제2란의 해당 방사성핵종에 대한 제3란의 수량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2. 다음과 같이 천연우라늄 또는 감손우라늄(이하 "우라늄"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경우. 다만, 우라늄에 직접 접촉할 수 없도록 내구성 있는 도료로 덧씌우거나 다른 외장재로 둘러싸고 있으며, 장치 표면에 우라늄임을 알리는 표지를 하고 있을 것 가. 항공기의 무게중심용 우라늄 나. 방사선조사기에 포함된 차폐용 우라늄 다. 「원자력안전법」제76조에 따라 설계승인을 받은 운반용기에 포함된 차폐용 우라늄

2. 핵원료물질 신고기준 합리화

현행	개정예정

3. 핵연료물질 사용자의 기록주기 합리화

현행	개정예정

4. 5년간의 계획을 사전에 확인받아 자체처분할 수 있는 반감기 5일 미만 핵종 :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 관련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및 고시 일부 개정(안)｣ 으로 5년간의 계획을 사전에 확인받아 자체처분할 수 있는 반감기 5일 미만 핵종을 포함한 방사성폐기물의 요건 중 일부를 완화해, 단일 핵종만을 포함토록 하던 것에서 복수 핵종이 혼입될 수 있도록 하고, 연간 1톤 이하로 제한된 총량을 해제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5. ｢원자력안전법 및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허가․면허 등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피한정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 여부를 인정하는 성년후견 제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6. 표현 일부변경

* 비가연성재료 → 불연성물질

* 내화재료 → 내화구조

* 방사성물질 유출 → 방사성물질 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