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1] <개정 2014.11.19.>

업무의 정지 또는 사용금지 처분기준과 과징금 부과기준(제17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적용일은 최초의 행정처분일부터 같은 위반행위를 다시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 및 과징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이나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17조제1항, 법 제24조제1항, 법 제32조제1항, 법 제38조제1항, 법 제48조제1항, 법 제52조제6항, 법 제57조제1항, 법 제66조제1항 및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기간 또는 법 제17조제2항(법 제24조제2항, 법 제32조제2항, 법 제38조제2항 및 법 제6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48조제2항(법 제52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법 제57조제2항(법 제8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감경 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고, 신속히 사후 조치를 취한 경우 나)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가 경미하여 국민건강 및 환경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해당 위반행위를 처음 한 경우로서, 2년 이상 관련 업무를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가중 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가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국민건강 및 환경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행위의 기간, 위반횟수 등에 비추어 가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1) 발전용원자로설치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업무 정지 기간	과징금 금액	업무 정지 기간	과징금 금액	업무 정지 기간	과징금 금액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내에 그 허가받은 건설공사를 개시하지 않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그 공사를 중단한 경우	법 제17조제1항제2호	1개월	4억원	2개월	8억원	3개월	12억원
나.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받아야 할 사항을 허가받지 않고 변경한 경우	법 제17조제1항제3호	3개월	12억원	6개월	24억원	9개월	36억원
다. 법 제11조의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17조제1항제4호	1개월	4억원	2개월	8억원	3개월	12억원
라.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17조제1항제7호	1개월	4억원	2개월	8억원	3개월	12억원
마. 법 제16조제2항 또는 제9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17조제1항제6호	2개월	8억원	4개월	16억원	8개월	32억원
바. 법 제94조 또는 제96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17조제1항제7호	3개월	12억원	6개월	24억원	9개월	36억원
사. 법 제99조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법 제17조제1항제8호	2개월	8억원	4개월	16억원	8개월	32억원
(2) 발전용원자로운영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업무 정지 기간	과징금 금액	업무 정지 기간	과징금 금액	업무 정지 기간	과징금 금액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내에 그 허가받은 운영을 개시하지 않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그 운영을 중단한 경우	법 제24조제1항제2호	3개월	12억원	6개월	24억원	9개월	36억원
나. 법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받아야 할 사항을 허가받지 않고 변경한 경우	법 제24조제1항제3호	3개월	12억원	6개월	24억원	9개월	36억원
다. 법 제21조의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24조제1항제5호	3개월	12억원	6개월	24억원	9개월	36억원
라. 법 제22조제2항, 제23조제2항 또는 제9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24조제1항제6호	3개월	12억원	6개월	24억원	9개월	36억원
마. 법 제26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24조제1항제8호	3개월	12억원	6개월	24억원	9개월	36억원
바. 법 제27조 또는 제92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24조제1항제6호	6개월	24억원	9개월	36억원	12개월	50억원
사. 법 제29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4조제1항제7호	1개월	4억원	2개월	8억원	3개월	12억원
아. 법 제7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4조제1항제8호	6개월	24억원	9개월	36억원	12개월	50억원
자. 법 제70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4조제1항제8호	1개월	4억원	2개월	8억원	3개월	12억원
차. 법 제89조제5항, 제94조, 제96조 또는 제106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4조제1항제8호	2개월	8억원	4개월	16억원	8개월	32억원
카. 법 제99조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법 제24조제1항제9호	2개월	8억원	4개월	16억원	8개월	32억원
(3) 연구용원자로등설치자ㆍ연구용원자로등운영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업무 정지 기간	과징금 금액	업무 정지 기간	과징금 금액	업무 정지 기간	과징금 금액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 내에 그 허가받은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그 사업을 중단한 경우	법 제32조제1항제2호	1개월	4천만원	2개월	8천만원	3개월	1억2천만원
나. 법 제30조제1항 후단ㆍ제30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받아야 할 사항을 허가받지 않고 변경한 경우	법 제32조제1항제5호	3개월	1억2천만원	6개월	2억4천만원	9개월	3억6천만원
다. 법 제30조제3항ㆍ제30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1조 및 제21조의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32조제1항제3호	1개월	4천만원	2개월	8천만원	3개월	1억2천만원
라. 법 제31조제3항 또는 제9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32조제1항제8호	3개월	1억2천만원	6개월	2억4천만원	9개월	3억6천만원
마. 법 제34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제1항 또는 제26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32조제1항제6호	1개월	4천만원	2개월	8천만원	3개월	1억2천만원
바. 법 제34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6조제2항ㆍ제22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32조제1항제7호	3개월	1억2천만원	6개월	2억4천만원	9개월	3억6천만원
사.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3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32조제1항제11호	3개월	1억2천만원	6개월	2억4천만원	9개월	3억6천만원
아. 법 제34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27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32조제1항제7호	6개월	2억4천만원	9개월	3억6천만원	12개월	5억원
자.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32조제1항제8호	6개월	2억4천만원	9개월	3억6천만원	12개월	5억원
차. 법 제7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32조제1항제9호	6개월	2억4천만원	9개월	3억6천만원	12개월	5억원
카. 법 제70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32조제1항제9호	1개월	4천만원	2개월	8천만원	3개월	1억2천만원
타. 법 제89조제5항ㆍ제94조ㆍ제96조 또는 제106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32조제1항제9호	2개월	8천만원	4개월	1억6천만원	8개월	3억2천만원
파. 법 제99조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법 제32조제1항제10호	2개월	8천만원	4개월	1억6천만원	8개월	3억2천만원
(4) 핵연료주기사업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업무 정지 기간	과징금 금액	업무 정지 기간	과징금 금액	업무 정지 기간	과징금 금액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련사업 및 가공사업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내에,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은 그 지정을 받은 날부터 10년 내에 그 허가 또는 지정받은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그 사업을 중단한 경우	법 제38조제1항제2호	3개월	12억원	6개월	24억원	9개월	36억원
나. 법 제35조제1항 후단 또는 제2항 후단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받아야할 사항을 허가 또는 승인 받지 않고 변경한 경우	법 제38조제1항제3호	3개월	12억원	6개월	24억원	9개월	36억원
다. 법 제36조의 허가 또는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38조제1항제5호	2개월	8억원	4개월	16억원	8개월	32억원
라. 법 제37조제2항 또는 제9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38조제1항제6호	3개월	12억원	6개월	24억원	9개월	36억원
마. 법 제40조제1항ㆍ제2항, 제89조제5항, 제94조, 제96조 또는 제106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38조제1항제7호	3개월	12억원	6개월	24억원	9개월	36억원
바. 법 제41조 또는 제92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38조제1항제6호	6개월	24억원	9개월	36억원	12개월	50억원
사. 법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38조제1항제8호	1개월	4억원	2개월	8억원	3개월	12억원
아. 법 제7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38조제1항제7호	6개월	24억원	9개월	36억원	12개월	50억원
자. 법 제70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38조제1항제7호	1개월	4억원	2개월	8억원	3개월	12억원
차. 법 제99조의 허가 또는 지정 조건을 위반한 경우	법 제38조제1항제9호	2개월	8억원	4개월	16억원	8개월	32억원
(5) 핵연료물질사용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업무 정지 기간	과징금 금액	업무 정지 기간	과징금 금액	업무 정지 기간	과징금 금액
가. 법 제45조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받아야 할 사항을 허가받지 않고 변경한 경우	법 제48조제1항제2호	3개월	6천만원	6개월	1억2천만원	9개월	1억8천만원
나. 법 제46조의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48조제1항제4호	2개월	4천만원	4개월	8천만원	8개월	1억6천만원
다. 법 제47조제2항 또는 제9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48조제1항제6호	2개월	4천만원	4개월	8천만원	8개월	1억6천만원
라. 법 제50조제2항 또는 제92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48조제1항제6호	6개월	1억2천만원	9개월	1억8천만원	12개월	2억4천만원
마. 법 제50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48조제1항제5호	2개월	4천만원	4개월	8천만원	8개월	1억6천만원
마. 법 제51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48조제1항제5호	1개월	2천만원	2개월	4천만원	3개월	6천만원
바. 법 제7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48조제1항제7호	2개월	4천만원	4개월	8천만원	8개월	1억6천만원
사. 법 제70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48조제1항제7호	1개월	2천만원	2개월	4천만원	3개월	6천만원
아. 법 제94조ㆍ제96조 또는 제106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48조제1항제7호	2개월	4천만원	4개월	8천만원	8개월	1억6천만원
자. 법 제99조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법 제48조제1항제8호	1개월	2천만원	2개월	4천만원	3개월	6천만원
(6) 핵원료물질사용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사용 금지 기간	과징금 금액	사용 금지 기간	과징금 금액	사용 금지 기간	과징금 금액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52조제6항제1호	3개월	4천5백만원	6개월	9천만원	9개월	1억3천5백만원
나. 법 제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52조제6항제2호	2개월	3천만원	4개월	6천만원	8개월	1억2천만원
다. 법 제52조제3항 또는 제9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52조제6항제4호	2개월	3천만원	4개월	6천만원	8개월	1억2천만원
라. 법 제52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제14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바꾸어 선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법 제52조제6항제3호	3개월	4천5백만원	6개월	9천만원	9개월	1억3천5백만원
마.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52조제6항제4호	3개월	4천5백만원	6개월	9천만원	9개월	1억3천5백만원
바. 법 제106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52조제6항제5호	2개월	3천만원	4개월	6천만원	8개월	1억2천만원
(7)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허가를 받은 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업무 정지 기간	과징금 금액	업무 정지 기간	과징금 금액	업무 정지 기간	과징금 금액
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내에 그 허가받은 사용 또는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중단한 경우	법 제57조제1항제2호	2개월	5천만원	4개월	1억원	8개월	2억원
나. 법 제5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57조제1항제3호	3개월	7천5백만원	6개월	1억5천만원	9개월	2억2천5백만원
다. 법 제55조제1항의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57조제1항제5호	2개월	5천만원	4개월	1억원	8개월	2억원
라. 법 제56조제2항 또는 제9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57조제1항제6호	2개월	5천만원	4개월	1억원	8개월	2억원
마. 법 제59조제2항 또는 제92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57조제1항제6호	6개월	1억5천만원	9개월	2억2천5백만원	12개월	3억원
바. 법 제59조제3항 또는 제106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57조제1항제7호	2개월	5천만원	4개월	1억원	8개월	2억원
사. 법 제7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57조제1항제7호	2개월	5천만원	4개월	1억원	8개월	2억원
아. 법 제70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57조제1항제7호	1개월	2천5백만원	2개월	5천만원	3개월	7천5백만원
자. 법 제94조 또는 제96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57조제1항제7호	2개월	5천만원	4개월	1억원	8개월	2억원
차. 법 제99조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법 제57조제1항제8호	1개월	2천5백만원	2개월	5천만원	3개월	7천5백만원
(8) 방사성동위원소등의 판매허가를 받은 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업무 정지 기간	과징금 금액	업무 정지 기간	과징금 금액	업무 정지 기간	과징금 금액
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내에 그 허가받은 사용 또는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중단한 경우	법 제57조제1항제2호	2개월	5천만원	4개월	1억원	8개월	2억원
나. 법 제5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57조제1항제3호	3개월	7천5백만원	6개월	1억5천만원	9개월	2억2천5백만원
다. 법 제55조제1항의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57조제1항제5호	2개월	5천만원	4개월	1억원	8개월	2억원
라. 법 제56조제2항 또는 제9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57조제1항제6호	2개월	5천만원	4개월	1억원	8개월	2억원
마. 법 제59조제2항 또는 제92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57조제1항제6호	6개월	1억5천만원	9개월	2억2천5백만원	12개월	3억원
바. 법 제59조제3항 또는 제106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57조제1항제7호	2개월	5천만원	4개월	1억원	8개월	2억원
사. 법 제7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57조제1항제7호	2개월	5천만원	4개월	1억원	8개월	2억원
아. 법 제70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57조제1항제7호	1개월	2천5백만원	2개월	5천만원	3개월	7천5백만원
자. 법 제94조 또는 제96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57조제1항제7호	2개월	5천만원	4개월	1억원	8개월	2억원
차. 법 제99조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법 제57조제1항제8호	1개월	2천5백만원	2개월	5천만원	3개월	7천5백만원
(9)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업무 정지 기간	과징금 금액	업무 정지 기간	과징금 금액	업무 정지 기간	과징금 금액
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내에 그 허가받은 사용 또는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중단한 경우	법 제57조제1항제2호	2개월	4천만원	4개월	8천만원	8개월	1억6천만원
나. 법 제5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57조제1항제3호	3개월	6천만원	6개월	1억2천만원	9개월	1억8천만원
다. 법 제55조제1항의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57조제1항제5호	2개월	4천만원	4개월	8천만원	8개월	1억6천만원
라. 법 제56조제2항 또는 제9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57조제1항제6호	2개월	4천만원	4개월	8천만원	8개월	1억6천만원
마. 법 제59조제2항 또는 제92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57조제1항제6호	6개월	1억2천만원	9개월	1억8천만원	12개월	2억4천만원
바. 법 제59조제3항 또는 제106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57조제1항제7호	2개월	4천만원	4개월	8천만원	8개월	1억6천만원
사. 법 제7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57조제1항제7호	2개월	4천만원	4개월	8천만원	8개월	1억6천만원
아. 법 제70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57조제1항제7호	1개월	2천만원	2개월	4천만원	3개월	6천만원
자. 법 제94조 또는 제96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57조제1항제7호	2개월	4천만원	4개월	8천만원	8개월	1억6천만원
차. 법 제99조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법 제57조제1항제8호	1개월	2천만원	2개월	4천만원	3개월	6천만원
(10)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이동사용허가를 받은 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업무 정지 기간	과징금 금액	업무 정지 기간	과징금 금액	업무 정지 기간	과징금 금액
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내에 그 허가받은 사용 또는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중단한 경우	법 제57조제1항제2호	2개월	8천만원	4개월	1억6천만원	8개월	3억2천만원
나. 법 제5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57조제1항제3호	3개월	1억2천만원	6개월	2억4천만원	9개월	3억6천만원
다. 법 제55조제1항의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57조제1항제5호	2개월	8천만원	4개월	1억6천만원	8개월	3억2천만원
라. 법 제56조제2항 또는 제9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57조제1항제6호	2개월	8천만원	4개월	1억6천만원	8개월	3억2천만원
마. 법 제59조제2항 또는 제92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57조제1항제6호	6개월	2억4천만원	9개월	3억6천만원	12개월	5억원
바. 법 제59조제3항 또는 제106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57조제1항제7호	2개월	8천만원	4개월	1억6천만원	8개월	3억2천만원
사. 법 제7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57조제1항제7호	2개월	8천만원	4개월	1억6천만원	8개월	3억2천만원
아. 법 제70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57조제1항제7호	1개월	4천만원	2개월	8천만원	3개월	1억2천만원
자. 법 제94조 또는 제96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57조제1항제7호	2개월	8천만원	4개월	1억6천만원	8개월	3억2천만원
차. 법 제99조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법 제57조제1항제8호	1개월	4천만원	2개월	8천만원	3개월	1억2천만원
(11)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신고사용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사용 금지 기간	과징금 금액	사용 금지 기간	과징금 금액	사용 금지 기간	과징금 금액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57조제1항제1호	3개월	4천5백만원	6개월	9천만원	9개월	1억3천5백만원
나. 법 제53조제2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57조제1항제3호	2개월	3천만원	4개월	6천만원	8개월	1억2천만원
다. 법 제53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14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바꾸어 선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법 제57조제1항제4호	3개월	4천5백만원	6개월	9천만원	9개월	1억3천5백만원
라. 법 제59조제2항 또는 제92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57조제1항제6호	3개월	4천5백만원	6개월	9천만원	9개월	1억3천5백만원
마. 법 제7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57조제1항제7호	2개월	3천만원	4개월	6천만원	8개월	1억2천만원
바. 법 제70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57조제1항제7호	1개월	1천5백만원	2개월	3천만원	3개월	4천5백만원
사. 법 제94조 또는 제96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57조제1항제7호	2개월	3천만원	4개월	6천만원	8개월	1억2천만원
아. 법 제9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57조제1항제6호	2개월	3천만원	4개월	6천만원	8개월	1억2천만원
자. 법 제106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57조제1항제7호	1개월	1천5백만원	2개월	3천만원	3개월	4천5백만원
(12) 업무대행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업무 정지 기간	과징금 금액	업무 정지 기간	과징금 금액	업무 정지 기간	과징금 금액
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등록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57조제1항제3호	2개월	5천만원	4개월	1억원	8개월	2억원
나. 법 제55조제2항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57조제1항제5호	2개월	5천만원	4개월	1억원	8개월	2억원
다. 법 제56조제2항 또는 제9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57조제1항제6호	2개월	5천만원	4개월	1억원	8개월	2억원
라. 법 제59조제3항 또는 제106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57조제1항제7호	2개월	5천만원	4개월	1억원	8개월	2억원
마. 법 제7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57조제1항제7호	2개월	5천만원	4개월	1억원	8개월	2억원
바. 법 제70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57조제1항제7호	1개월	2천5백만원	2개월	5천만원	3개월	7천5백만원
사.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57조제1항제6호	6개월	1억5천만원	9개월	2억2천5백만원	12개월	3억원
아. 법 제94조 또는 제96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57조제1항제7호	2개월	5천만원	4개월	1억원	8개월	2억원
(13) 폐기시설등건설ㆍ운영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업무 정지 기간	과징금 금액	업무 정지 기간	과징금 금액	업무 정지 기간	과징금 금액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내에 그 허가받은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그 사업을 중단한 경우	법제66조제1항 제2호	2개월	8억원	4개월	16억원	8개월	32억원
나. 법 제63조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받아야 할 사항을 허가받지 않고 변경한 경우	법제66조제1항 제3호	3개월	12억원	6개월	24억원	9개월	36억원
다. 법 제64조의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제66조제1항 제5호	2개월	8억원	4개월	16억원	8개월	32억원
라. 법 제65조제2항 또는 제9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제66조제1항 제7호	2개월	8억원	4개월	16억원	8개월	32억원
마. 법 제68조제2항 또는 제92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제66조제1항 제7호	6개월	24억원	9개월	36억원	12개월	50억원
바. 법 제68조제3항, 제89조제5항, 제94조, 제96조 또는 제106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제66조제1항 제8호	2개월	8억원	4개월	16억원	8개월	32억원
사. 법 제69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제66조제1항 제6호	1개월	4억원	2개월	8억원	3개월	12억원
아. 법 제99조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법제66조제1항 제9호	1개월	4억원	2개월	8억원	3개월	12억원
(14) 판독업무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업무 정지 기간	과징금 금액	업무 정지 기간	과징금 금액	업무 정지 기간	과징금 금액
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등록을 한 날부터 1년 내에 그 등록한 업무를 개시하지 않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중단한 경우	법 제81조제1항제2호	2개월	7천만원	4개월	1억4천만원	8개월	2억8천만원
나.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고 등록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81조제1항제3호	2개월	7천만원	4개월	1억4천만원	8개월	2억8천만원
다. 법 제79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81조제1항제4호	1개월	3천5백만원	2개월	7천만원	3개월	1억5백만원
라. 법 제80조제2항, 제9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81조제1항제6호	2개월	7천만원	4개월	1억4천만원	8개월	2억8천만원

[별표 12] <신설 2014.11.19.>

과태료 부과기준(제17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법 제11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공중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위반행위보다 중대한 위반행위를 은폐ㆍ조작하기 위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3)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 법 제10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19조제1항제1호	500	1,000	2,000
2. 법 제15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19조제1항제1호	300	450	900
3. 법 제15조의2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19조제1항제1호	600	1,200	3,000
4. 법 제15조의2에 따른 성능검증과 관련된 서류를 위조ㆍ조작한 경우	법 제119조제1항제6호	600	1,200	3,000
5. 법 제18조를 위반하여 기록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법 제119조제1항제3호	400	800	1,600
6. 법 제20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19조제1항제1호	500	1,000	2,000
7. 법 제25조를 위반하여 기록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법 제119조제1항제3호	400	800	1,600
8. 법 제28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119조제1항제5호	500	1,000	2,000
9. 법 제28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19조제1항제1호	500	1,000	2,000
10. 법 제29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19조제1항제1호	300	450	900
11. 법 제29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의2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19조제1항제1호	600	1,200	3,000
12. 법 제30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119조제1항제1호	500	1,000	2,000
13. 법 제30조의2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19조제1항제1호	600	1,200	3,000
14.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19조제1항제1호	500	1,000	2,000
15. 법 제33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19조제1항제1호	500	1,000	2,000
16. 법 제34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19조제1항제1호	300	450	900
17. 법 제34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의2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19조제1항제1호	600	1,200	3,000
18. 법 제34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8조를 위반하여 기록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법 제119조제1항제3호	400	800	1,600
19. 법 제34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25조를 위반하여 기록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법 제119조제1항제3호	400	800	1,600
20. 법 제34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28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119조제1항제5호	500	1,000	2,000
21. 법 제34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28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19조제1항제1호	500	1,000	2,000
22. 법 제35조제1항 단서 또는 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19조제1항제1호	500	1,000	2,000
23. 법 제39조를 위반하여 기록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법 제119조제1항제3호	400	800	1,600
24. 법 제40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9조제1항제2호	400	800	1,600
25. 법 제42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119조제1항제5호	400	800	1,600
26. 법 제42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19조제1항제1호	400	800	1,600
27. 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19조제1항제1호	200	300	600
28. 법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19조제1항제1호	300	450	900
29. 법 제45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19조제1항제1호	200	300	600
30. 법 제49조를 위반하여 기록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법 제119조제1항제3호	200	300	600
31. 법 제50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9조제1항제2호	200	300	600
32. 법 제51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19조제1항제1호	300	450	900
33. 법 제51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43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19조제1항제1호	200	300	600
34. 법 제5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19조제1항제1호	300	450	900
35. 법 제52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9조제1항제2호	200	300	600
36. 법 제52조제4항을 위반하여 기록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법 제119조제1항제3호	200	300	600
37. 법 제53조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19조제1항제1호	300	450	900
38. 법 제5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19조제1항제1호	300	450	900
39. 법 제5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19조제1항제1호	200	300	600
40. 법 제53조의2제4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9조제1항제2호	200	300	600
41. 법 제53조의2제5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9조제1항제2호	200	300	600
42. 법 제54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19조제1항제1호	200	300	600
43. 법 제58조를 위반하여 기록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법 제119조제1항제3호	200	300	600
44. 법 제59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9조제1항제2호	300	450	900
45. 법 제59조의2제7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9조제1항제2호	400	800	1,600
46. 법 제60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119조제1항제5호	300	450	900
47. 법 제60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19조제1항제2호	200	300	600
48. 법 제61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119조제1항제2호	300	450	900
49. 법 제62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43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19조제1항제2호	200	300	600
50. 법 제63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19조제1항제2호	300	450	900
51. 법 제67조를 위반하여 기록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법 제119조제1항제3호	300	450	900
52. 법 제68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9조제1항제2호	300	450	900
53. 법 제69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19조제1항제1호	300	450	900
54. 법 제69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43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19조제1항제1호	200	300	600
55. 법 제70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9조제1항제2호	300	450	900
56. 법 제71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19조제1항제1호	300	450	900
57. 법 제72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119조제1항제2호	300	450	900
58. 법 제73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119조제1항제2호	200	300	600
59. 법 제74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9조제1항제2호	300	450	900
60. 법 제76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119조제1항제5호	300	450	900
61. 법 제76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19조제1항제1호	200	300	600
62. 법 제78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19조제1항제1호	300	450	900
63. 법 제80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9조제1항제4호	300	450	900
64. 법 제82조를 위반하여 기록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법 제119조제1항제3호	200	300	600
65. 법 제83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43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19조제1항제1호	200	300	600
66. 법 제91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119조제1항제2호	400	800	1,600
67. 법 제9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19조제1항제1호	300	450	900
68. 법 제106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9조제1항제2호	200	300	600
69. 법 제106조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19조제1항제7호	200	300	600
70. 법 제111조제5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119조제1항제5호	200	300	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