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7월부터 적용 예정 법개정내용

(입법예고된 것으로 2016년 2월 뉴크리어아카데미 원자력관계법령 출간시 선 반영합니다. 만약 예정대로 개정되지 않을 경우 공지사항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가. 수시출입자 기준 명확화

1) 수시출입자의 정의가 모호하여 기관간 방사선관리구역 출입자 구분의 통일성이 결여되어 있음

2) 방사선작업종사자와의 구분 명확화를 위해 방사선작업 목적이 아닌 청소‧시설보수 목적의 출입 등 수시출입자 정의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2016년 RI시험에는 적용되지 않으나 학습요망)

* 수시출입자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는 사람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방사선작업종사자와 일시적 현장확인, 방문, 견학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출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선 관련 업무 이외에 운반, 청소, 시설유지․보수 등을 위해 출입하는 사람

나. 16세 이상 18세 미만으로서 취업훈련, 연구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사람

2016년 RI시험 : 수시출입자 정의 학습요망

나. 수시출입자 건강진단 의무화

1) 정기 건강진단 대상에 수시출입자는 제외되어 있어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비해 안전관리가 상대적으로 미흡함

2) 원자력관계사업자는 해당시설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는 수시출입자에 대해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함

(2016년 RI시험에는 적용되지 않음)

2. 건강진단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이용시설의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해당 시설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는 수시출입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건강진단 검사내용

①직업력 및 노출력

②방사선 취급과 관련된 병력

③임상검사 및 진찰

-임상검사 : 말초혈액 중의 백혈구 수, 혈소판 수 및 혈색소의 양

-진찰 : 눈, 피부, 신경계 및 조혈기계 등의 증상

④말초혈액도말검사와 세극등 현미경검사 (①부터 ③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 결과,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나. 건강진단의 실시시기

①최초 방사선작업에 종사하기 전(수시출입자는 해당 방사선관리구역에 처음 출입하기 전. 이 경우 전년도 1월 1일 이후 이 조항에 따라 받은 건강진단만을 인정한다)

②방사선작업에 종사 중인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방사선관리구역에 계속 출입하는 수시출입자 : 매년 (전년도 건강진단 이후 12개월간의 피폭방사선량이 일반인에 대한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의 직업력 및 노출력과 방사선 취급과 관련된 병력은 생략할 수 있다)

2016년 RI시험 : 수시출입자 해당없음

다. 수시출입자 방사선관리구역 출입 안전교육의 유연성 제고

1) 수시출입자는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할 때마다 매번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교육의 실효성 및 편의성이 저하됨

2) 수시출입자가 기본교육 또는 직장교육을 이수한 경우, 출입교육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시출입자 편의를 증진하고 안전교육을 보다 내실화함

(2016년 RI시험에는 적용되지 않음)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는 사람에 대해서 출입할 때마다 방사선장해방지 등에 대하여 안전수칙을 알려주는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수시출입자의 경우 “출입할 때마다”의 교육에 갈음하여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기본교육 또는 직장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016년 RI시험 : 해당없음

라. 수시출입자 연간 선량한도 조정(안 별표 1)

1) 현 수시출입자 연간 선량한도 12mSv는 국제기준‧해외사례 등에 그 설정근거가 없어 설정 값의 적정성에 대해 재검토 필요함

2) 국제기준 및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수시출입자 연간 선량한도를 12밀리시버트(mSv)에서 6밀리시버트(mSv)로 조정함

(2016년 RI시험에는 적용되지 않음)

구 분		방사선작업종사자	수시출입자 운반종사자	일반인
유효선량한도		연간 50mSv를 넘지 않는 범위내 5년간 100mSv	연간 6mSv	연간 1mSv
등가선량한도	수정체	연간 150mSv	연간 15mSv	연간 15mSv
	손·발 및 피부	연간 500mSv	연간 50mSv	연간 50mSv

3.  임신한 사실을 사업자에게 보고·통보하여 임신이 확인된 방사선작업종사자, 수시출입자, 운반종사자에 대하여는 임신이 확인된 시점부터 출산 시까지 하복부 표면에서의 등가선량한도를 2 mSv로 하고 같은 기간 동안 섭취하는 방사성핵종의 한도는 연간섭취한도(ALI)의 1/20로 한다. 이때 외부피폭과 내부피폭이 병존한다면 2 mSv 및 ALI/20에 대한 각각의 분율의 합이 1을 초과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2016년 RI시험 : 수시출입자, 운반종사자 12 mSv

마. 국제기구 직원에 대한 방사선관리구역 출입 조건 예외 규정 마련(안 제151조의3)

1) 국내원전에 대한 사찰 등을 위해 국제기구 직원의 방사선관리구역 불시 출입이 필요한 경우,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사전 건강진단 실시 등에 대한 예외 규정이 필요함

2) 국제협약 이행을 위한 국제기구 직원의 방사선관리구역 출입의 경우, 다른 국가에서 실시한 교육‧건강진단으로 국내 교육‧건강진단을 갈음하거나, 사후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2016년 RI시험에는 적용되지 않음)

* 국제협약 이행을 위한 국제기구 직원의 방사선관리구역 출입

국제조약ㆍ협정ㆍ협약 등의 이행을 위해 국제원자력기구 등 국제기구 소속 직원의 방사선관리구역 출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사선관리구역 출입과 관련된 교육ㆍ건강진단을 해당기구 및 다른 국가에서 실시한 것으로 갈음하거나 해당 방사선관리구역에 대한 출입이 종료된 이후에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2016년 RI시험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