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관계법령 샘플입니다.

www.nuclearacademy.com : 방사선안전관리 면허 취득을 위한 교육 전문사이트, RISRI 사이버강좌, 방사선정보 제공

총 342페이지이며 예상가격은 18000원입니다.

예상 발간일은 2월 1일입니다.

머 리 말

이 책은 국가기술 면허 및 자격시험(방사성동위원소 취급자 일반면허,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자 특수면허, 방사선취급 감독자 면허 등)을 위한 원자력관계법령 수험서입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PART　1에는 원자력관계법령을 요약하여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하였고, 이와 더불어 www.nuclearacademy.com의 cyber 강좌의 subnote를 수록하였습니다.

둘째, PART　2에는 PART　1과 병행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동일한 목차로 객관식문제(RI), 주관식문제(SRI)의 순으로 분류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셋째, 연간섭취한도(ALI), 유도공기중농도(DAC), 배출관리기준 및 핵종별 규제면제 관련 수량∙농도, 사용 등의 신고대상 방사성동위원소 등은 매우 중요하므로 PART　3에 부록으로 정리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이 책이 국가기술 면허 및 자격시험에 응시하고 자 하는 분들의 실력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나아가서는 면허나 자격증을 취득하여 우리나라의 방사선안전관리에 일익을 담당하기를 기원합니다. 이 책의 다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독자 여러분들께서 조언을 들어 차후 개정, 보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뉴크리어아카데미를 사랑해 주시는 많은 분들과 이 책의 출판을 위하여 교정과 편집을 맡아 주신 여러분들게 감사드리며 향후 개정되는 사항은 www.nuclearacademy.com의 공지사항에 공지할 예정이오니 시험 1개월전에는 반드시 사이트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07 년 1월    엮 은 이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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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법

원자력법시행령

원자력법시행규칙

방사선안전관리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ICRP 60 요점 : 과학기술부, 1995

RI 통신교육 교재 : 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 2005

동위원소회보 : 한국방사성동위원소협회

http://www.most.go.kr 사이트

엮  은  이 : 박 철 서, 박 한 국

- 목       차 -

PART 1. 원자력관계법령 요약..............   5

제1장 원자력법의 체계 ....................................................   6

nuclearacademy.com cyber 강좌 subnote 제23-1장 ..   7

제2장 용어의 정의 ...........................................................   9

nuclearacademy.com cyber 강좌 subnote 제23-2장 ..  24

제3장 허가에서 폐지까지 ................................................    37

nuclearacademy.com cyber 강좌 subnote 제23-3장 ..  58

제4장 취급 및 시설기준 ..................................................  71

nuclearacademy.com cyber 강좌 subnote 제23-4장 ..  87

제5장 운반 .......................................................................   90

nuclearacademy.com cyber 강좌 subnote 제23-5장 .. 102

제6장 기타 중요한 규정들 ............................................... 109

nuclearacademy.com cyber 강좌 subnote 제23-6장 .. 130

PART 2. 원자력관계법령 문제.............. 140

제1장 원자력법의 체계 .................................................... 141

제2장 용어의 정의 ........................................................... 146

제3장 허가에서 폐지까지 ................................................   170

제4장 취급 및 시설기준 .................................................. 210

제5장 운반 .......................................................................  234

제6장 기타 중요한 규정들 ............................................... 258

PART 3. 부록..................................................... 288

PART 1 : 원자력관계법령 요약

제1장 원자력법령의 체계

1. 목적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술의 진보와 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며,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원자력관계법령의 구성

원자력법, 시행령, 시행규칙, 과학기술부(이하 “과기부”라 한다)고시

- 원자력법 : 원자력의 이용과 안전규제의 기본사항(국회)

- 원자력법시행령 : 원자력법의 위임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대통령령)

- 원자력법시행규칙 : 원자력법 및 원자력법시행령의 위임사항과 시행과 관련된 세부 절차 및 관련기술기준(과기부장관령)

- 과기부고시 : 법령에서 위임하는 상세기술기준(과기부장관령)

3. 우리나라의 원자력법의 성격

- 단일법

- 원자력의 이용조성 및 안전 규제법

cyber 강좌 subnote 제23-1장

NOTE

NOTE

NOTE

NOTE

NOTE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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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 원자력관계법령 문제

각 장별 문항수

문항수 장	객관식	주관식
제1장	8	4
제2장	45	11
제3장	71	23
제4장	25	27
제5장	38	22
제6장	54	22
계	241	109

제1장 원자력법령의 체계

객관식문제(RI)

[문제001] 원자력법에 대한 설명 중 올바른 것을 모두 조합한 것은?

가. 원자력법 제1조의 목적은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에 있다.

나. 우리나라의 원자력법시행령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다. 원자력법은 단일법이며, 원자력이용조성법 및 안전규제법이다.

라. 원자력법은 의료법과 약사법 등과 관련이 있다.

①  가, 나     ② 가, 다, 라     ③ 가, 라     ④ 가, 다

[sol] ②

[문제002] 원자력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끼리 조합된 것은?

가. 의료법과 약사법은 원자력법의 상위법이다.

나. 우리나라의 원자력법시행령은 과기부장관령으로 정한다.

다. 원자력법, 시행령, 시행규칙, 과기부고시로 구성되어 있다.

라. 원자력법은 의료법과 대등한 관계이다.

① 가, 나     ② 가, 다, 라     ③ 다, 라     ④ 가, 다

[sol] ③

[문제003] 다음은 허가신청의 변경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① 허가신청서의 첨부서류의 변경은 허가사항이다.

② 허가신청서의 첨부서류의 변경은 신고사항이다.

③ 허가신청서의 첨부서류의 변경은 허가사항일 수도 있고 신고사항일 수도 있다.

④ 허가신청서의 첨부 서류의 변경은 승인사항이다.

[sol] ③

[문제004] 다음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조합된 것은?

가. 과기부장관이 정하는 용도 또는 용량(수량)이상의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

나.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일시적 사용장소 변경

다. 과기부장관이 정하는 용도 또는 용량(수량)이상의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이동사용

라.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판매

①  가, 나, 라     ② 가, 다, 라     ③ 나, 다, 라     ④ 가, 나, 다

[sol] ②

[문제005] 다음은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인허가와 관련된 설명이다. 올바른 것끼리로만 조합된 것은?

가.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사용을 위해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소별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나. 방사성동위원소 등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소를 총괄하는 부서에서만 허가를 받으면 된다.

다.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사항을 변경하고 자 할 때 반드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라.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판매는 허가사항이다.

①  가, 라     ② 가, 다, 라     ③ 나, 다, 라     ④ 나, 다

[sol] ①

[문제006] 다음은 각 관련 법규정과 제, 개정권한을 가진 기관(장)을 연결한 것이다. 올바른 것으로 조합된 것은?

가. 원자력법-국회                    나. 시행령-대통령령

다. 시행규칙-국무총리령              라. 고시-과기부령

①  가, 나, 라   ② 가, 다, 라   ③ 나, 다, 라   ④ 가, 나, 다

[sol] ①

[문제007]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인허가 절차 중 신고사항으로만 조합된 것은?

가. 운반 등의 신고          나. 개시 등의 신고

다. 도난 등의 신고          라. 운반용기의 설계신고

①  가, 나, 라   ② 가, 다, 라   ③ 나, 다, 라   ④ 가, 나, 다

[sol] ④

[문제008]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인허가 절차 중 등록사항으로만 조합된 것은?

가. 업무대행자 등록          나. 판독업무자 등록

다. 개시 등의 등록           라. 방사선기기의 설계등록

①  가, 라      ② 가, 다      ③ 나, 라      ④ 가, 나

[sol] ④

주관식문제(SRI)

[문제001] 원자력법 제1조의 목적을 써라.

[sol]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술의 진보와 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며,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문제002]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인허가 절차 중 신고대상이 되는 것을 5가지만 기술하라.

[sol]

1)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사용∙이동사용 신고(과기부장관이 정하는 것)

2) 운반 등의 신고

3) 개시 등의 신고

4) 양도∙양수 신고

5) 도난 등의 신고

[문제003]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인허가 절차 중 등록대상이 되는 것을 2가지만 기술하라.

[sol]

1) 업무대행자 등록

2) 판독업무자 등록

[문제004]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인허가 절차 중 승인대상이 되는 것을 3가지만 기술하라.

[sol]

1)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2) 운반용기의 설계승인

3) 특수형방사성물질의 설계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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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3 : 부록

[부록1] 연간섭취한도(ALI), 유도공기중농도(DAC), 배출관리기준

1. 관련 법

1) 원자력법시행령 제2조 (용어의 정의)

36. "배출"이라 함은 방사성물질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이하 "방사성물질등"이라 한다)로서 원자력이용시설에서 정상운전중에 발생한 액체상 또는 기체상의 방사성물질등을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제한값 이내에서 배수시설 또는 배기시설을 통하여 계획적이고 통제된 상태하에서 외부로 내보내는 것을 말한다.

37. "연간섭취한도"라 함은 방사선작업종사자가 1년동안 섭취할 경우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방사능의 양으로서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값을 말한다.

38. "유도공기중농도"라 함은 방사선작업종사자가 1년동안 흡입할 경우 방사능 섭취량이 연간섭취한도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공기중의 농도로서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값을 말한다.

2) 원자력법시행령 제301조 (장해방어조치 및 보고)

① 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취해야 할 안전조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방사성물질이 비정상적으로 누설되어 시설경계(제한구역경계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한구역경계를 말한다)에서 공기중 및 수중 농도가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배출관리기준상의 제한값을 초과하거나 방사선작업종사자 또는 수시출입자가 선량한도를 초과하여 피폭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및 저장시설 등)

원자로시설은 생성되는 방사성물질을 적절한 형태 및 조건으로 처리하여 부지내에 저장하고 환경방출을 제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의 처리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기체 및 액체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나. 제한구역 경계에서의 수중 및 공기중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배출관리 기준의 제한값 이하가 되도록 원자로시설로부터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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