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9월출판본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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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용역 업무 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 : 용역 계약 시 총 작업량 및 일일 평균 작업량

- 매월 경과 후 15일 이내 : 허가사용자의 작업자(작업조)가 일자별로 수행한 방사선투과검사  작업시간,  작업장소,  작업량,  피검사체의  설명서  및 사용선원

각주46 삭제 용역 계약 당시 보고한 일일 평균 작업량을 초과한 경우 해당 사유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업무가 개시된 해당 월 경과 후 15일 이내 : 용역 계약 시 총 작업량 및 조별 일일 최대작업량

- 매월 경과 후 15일 이내

①  허가사용자의 작업자(작업조)가 일자별로 수행한 방사선투과검사 , 작업시간,  작업장소,  작업량,  피검사체의  설명서  및 사용선원

② 조별 일일 최대작업량을 초과한 경우 해당 사유

91, 92

1. 위치기준 :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시설은 지반이 견고하고 화재 또는 침수의 우려가 적은 장소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위치기준 :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시설은 지반이 견고하고 화재 또는 침수의 우려가 적은 장소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 내에 방사성물질에 의한 오염이나 방사성물질의 외부 누설의 우려가 없는 시설의 경우 「건축법」 제11조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이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본다.

130,267

각주 115) 및 문제

② 원격조작장치·집게 등을 사용하여 방사성동위원소와 인체 사이에 적당한 거리가 확보되도록 할 것

② 원격조작장치·집게 등을 사용하여 방사성동위원소등과 인체 사이에 적당한 거리가 확보되도록 할 것

131,132,233

“방사선조사장치”라는 용어

“방사선투과검사장비”로 변경할 것

131

7) 밀봉선원을 사용한 직후에는 그 방사성동위원소의 분실 및 누설 등 이상유무를 점검하고, 이상이 판명되는 경우에는 탐사 기타 방사선장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7) 방사선투과검사장비를 사용한 직후에는 그 방사성동위원소등의 분실 및 누설 등 이상유무를 점검하고, 이상이 판명되는 경우에는 탐사 등 방사선장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11)  방사선조사장치의 정상작동상태를 확보하고 안전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eqn: gamma]선조사장치에 대한 점검절차서를 정하고 그 절차서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후 작업을 수행할 것

11)  방사선투과검사장비의 정상작동상태를 확보하고 안전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점검절차서를 정하고 그 절차서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후 작업을 수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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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13)  방사선작업 전·후에는 방사선조사장치 등의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할 것

- [eqn: gamma]선조사기의 방사성동위원소 정상상태를 확인할 것

13)  방사선작업 전·후에는 방사선투과검사장비 등의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할 것

- 방사선투과검사 장비의 정상상태를 확인하고, 안전관련 품목 등을 임의조작하거나 훼손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

14)  일시적 사용장소에 사용을 폐지한 선원을 보관하지 않을 것

14)  일시적 사용장소에 사용을 종료한 방사선투과검사장비를 보관하지 않을 것

106페이지 이후에 추가

대형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 기준

1. 위치기준 : 대형방사선발생장치의 보관·사용시설은 지반이 견고하고 화재 또는 침수의 우려가 적은 장소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 내에 방사성물질에 의한 오염이나 방사성물질의 외부 누설의 우려가 없는 시설의 경우 「건축법」 제11조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이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본다.

2. 대형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사용시설안의 사람이 상시 출입하는 장소 및 사업소의 경계에 인접하는 구역의 방사선량이 선량한도이하가 되기 위한 차폐기준을 만족하도록 차폐벽이나 차폐물을 설치할 것

2) 시설의 경계에는 울타리 그 밖에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을 할 것

시설안의 사람이 상시 출입하는 장소의 방사선량이 선량한도이하가 되기 위한 차폐기준을 만족하여 차폐벽이나 차폐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3) 사용시설 및 사용시설의 경계에 설치한 울타리 기타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에는 방사능표지를 부착할 것

4) 대형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하는 때에는 그 사용시설의 출입구에 대형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중임을 자동적으로 표시하는 장치와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는 장치를 할 것

5) 대형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하는 때에는 대형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여부에 따라 사용시설의 출입구가 개폐되는 연동장치를 할 것

6) 비상시 사용시설안에 들어있는 사람이 신속히 탈출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반입구·비상구 등 사람이 상시 출입하지 않는 출입구의 문을 외부로부터 개폐할 수 없도록 할 것

3. 대형방사선발생장치 보관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문·덮개 등 외부로 통하는 부분에는 자물쇠 기타 도난·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또는 기구를 설치할 것

2) 출입문에는 눈에 띄기 쉬운 곳에 방사선장해방지에 필요한 주의사항을 게시할 것

4. 대형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방사선작업종사자 또는 수시출입자의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조치를 할 것

2) 사용시설 또는 방사선관리구역의 눈에 띄기 쉬운 장소에 방사선장해방지에 필요한 주의사항을 게시할 것

3) 사용시설안에서만 사용할 것

4)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는 대형방사선발생장치가 파괴될 우려가 없도록 할 것

5) 대형방사선발생장치의 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정기점검을 실시할 것

5. 대형방사선발생장치 시설의 운영에 대한 관리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설내에서 외부방사선량률이 시간당 1mSv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구역은 가동 중 사람의 출입을 통제하도록 할 것. 이 경우 외부방사선량률의 측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2) 규정에 따라 설치된 차폐벽이나 차폐물을 통과하는 공조설비, 배관, 전선, 비상구 등 관통 부위에 대해 차폐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할 것

3) 방사선 방출을 직접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설비는 권한 없는 자의 조작을 제한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출 것

4) 방사화의 우려가 높은 지점에는 시편측정 등 방사화의 수준을 감시할 수 있는 관리 방법을 적용할 것

6. 대형방사선발생장치 시설의 비상안전장치에 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든 제어기능에 우선하여 방사선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확보할 것

2) 비상스위치는 쉽게 식별되도록 하여야 하며 최소한 1개의 비상스위치는 수동조작 수단에 의하여 작동되도록 구성할 것

7. 대형방사선발생장치 시설의 방사선감시장치에 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시간 방사선량률을 확인할 수 있는 방사선감시장치를 설치하여 운영할 것

2) 방사선감시장치는 방사선준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위치에 설치할 것

3) 방사선감시에 적용하는 측정장비는 성능이 유지되도록 주기적 점검을 통하여 관리할 것

8. 대형방사선발생장치 시설 외부로 배출되는 배기 또는 배수의 배출관리기준 제한값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9. 대형방사선발생장치 시설의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된 방사성폐기물을 보관하는 시설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기준에 적합한 차폐벽이나 차폐물을 설치할 것

2) 외부와 구획된 구조로 할 것

3) 문ㆍ덮개 등 외부로 통하는 부분에는 자물쇠 또는 기타 도난ㆍ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또는 기구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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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7페이지

○ 자체처분 : 방사성폐기물 외의 방사성폐기물임을 위원회로부터 확인을 받은 방사성폐기물을 소각, 매립 또는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것

자체처분 별표 주요내용

① 별표의 방사성핵종의 자체처분 허용농도 : 핵종에 따라 0.01Bq/g, 0.1Bq/g, 1Bq/g, 10Bq/g, 100 Bq/g, 1000Bq/g, 10000Bq/g으로 허용농도를 나누고 있다.

② 다수의 방사성핵종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분율의 합이 1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③ 별표에 수록되지 않은 [eqn: alpha]선을 방출하지 않는 방사성핵종의 허용농도는 0.1Bq/g을 적용할 수 있다.

④ 별표에 제시된 모핵종과 그 모핵종의 붕괴로 생성되는 자핵종이 함께 존재하는 경우, 모핵종에 대해서만 허용농도를 적용한다.

자체처분을 하려는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처분을 할 때마다 자체처분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자체처분계획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검토 결과를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자체처분계획서가 적합한 것으로 통지받은 원자력관계사업자는 해당 방사성폐기물을 자체처분할 수 있다. 자체처분에 관한 기록은 자체처분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자체처분계획서 첨부서류

- 자체처분 대상 방사성폐기물의 종류 및 수량

- 자체처분 대상 방사성폐기물의 발생원과 발생일시 또는 발생기간

- 자체처분 대상 방사성폐기물의 측정 대상별 표면방사선량률과 핵종별 농도 및 그 산출근거

- 자체처분 방법 및 예정 목적지

- 자체처분으로 인하여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방사성폐기물의 수량 및 관리방법

- 자체처분에 따른 예상 피폭방사선량이 자체처분 허용선량을 만족함을 입증하는 자료

- 자체처분절차서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자체처분계획서를 제출하기 전에 그 자체처분계획서의 내용 중 핵종별 농도 측정 및 평가 방법에 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사전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

○ 사전검토신청서 첨부서류

- 자체처분 대상 방사성폐기물의 종류 및 수량

- 자체처분 대상 방사성폐기물의 발생원과 발생일시 또는 발생기간

- 자체처분 대상 방사성폐기물의 핵종별 농도 측정 및 평가방법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사전검토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토 결과를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자체처분계획서를 검토할 때에는 통지한 사전검토신청서의 사전검토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

☞ 자체처분 허용농도 : 시행규칙에 따른 핵종별 농도 미만으로 방사성폐기물 분류 및 자체처분 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1의 허용농도 또는 자체처분 허용선량을 만족함이 입증되는 농도

19페이지 : 폐기물분류표에서 자체처분폐기물 삭제할 것

분류		처분방식
		심층	동굴	표층	매립형
고준위방사성폐기물		○	×	×	×
중저준위	중준위방사성폐기물	○	○	×	×
	저준위방사성폐기물	○	○	○	×
	극저준위방사성폐기물	○	○	○	○
자체처분폐기물

23페이지 : 다변 승인 다음에 추가

다변승인(Multi-lateral) : 설계 또는 선적의 발원국가 및 화물이 “통과 또는 도착”되는 해당국가의 관계당국에 따른 승인

추가 : "통과 또는 도착"이란 특별히 영공통과를 배제하는 것으로서, 즉 방사성물질을 수송하는 항공기가 기착이 예정되지 않은 국가의 영공을 통과하는 경우에 해당국가에 대한 승인 및 통보요건은 적용하지 않는다.

29페이지 : 각주에 추가

대형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허가의 사전검토 대상

① 가속시킨 전자, 양성자 또는 중성자의 입자당 에너지가 50MeV를 초과하는 방사선발생장치

②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방사선발생장치

가. 원자핵의 질량수가 4를 초과할 것

나. 가속시킨 양성자 또는 중성자의 입자당 에너지가 10MeV를 초과할 것

다. 빔 출력(가속시킨 입자당 에너지의 합을 초(秒)로 나눈 값)이 50W를 초과할 것

44페이지 : “최근”을 “역산하여”로 바꿈

방사선안전관리자 구분	기 준
1. 생산 또는 판매 허가사용자	1) RI 또는 SRI 면허 또는 RPE 자격 소지자 2) RI등 취급업무 종사 경력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지정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 이내 방사선안전관리자 교육을 이수한 자
2. 인체에 사용하는 경우
1) SI를 소지한 방사선안전관리자	1) SI 면허소지자 2) 의사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RI등 취급업무 종사 경력 3년 이상인 자
2) SI외 면허/자격을 소지한 방사선안전관리자	1) RI 또는 SRI 면허 또는 RPE 자격 소지자 2) RI등 취급업무 종사 경력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지정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 이내 방사선안전관리자 교육을 이수한 자
3. 인체 외에 사용하는 경우	1) RI 또는 SRI 면허 또는 RPE 자격 소지자 2) RI등 취급업무 종사 경력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지정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 이내 방사선안전관리자 교육을 이수한 자
4. 방사선투과검사목적 이동사용 작업장	1) RI 또는 SRI 면허 또는 RPE 자격 소지자 2) RI등 취급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지정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 이내 방사선안전관리자 교육을 이수한 자 3) 방사선비파괴검사 산업기사 이상 자격을 소지한 사람중 RI등 취급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지정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 이내 방사선안전관리자 교육을 이수한 자
5. 4 이외의 이동사용의 경우	1) RI 또는 SRI 면허 또는 RPE 자격 소지자 2) RI등 취급업무 종사 경력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지정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 이내 방사선안전관리자 교육을 이수한 자
6. 신고 사용자	1) RI등 취급업무 종사 경력자로서 지정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 이내 방사선안전관리자 교육을 이수한 사람 2) RI등 취급업무 종사 경력자로서 해당 사업소의 직제에서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3) RI등 취급업무 종사 경력 1년 이상인 사람
RPE:방사선관리기술사, SRI: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SI: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 RI: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80페이지 : 추가

사용시설 및 분배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작업실의 기술기준 중  중 후드·글로브박스 등 기체상의 방사성동위원소의 확산을 방지하는 장치를 배기설비에 연결해야 하지만 별표5의 핵종별 규제면제 최소수량의 100배 이하일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170페이지 : “금고”를 “징역”으로

2. 결격사유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18세 미만의 사람

2) 피성년후견인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이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면허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5)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및 개수·보수에 관한 업무,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재료·부품 등의 납품·검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죄를 범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이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171페이지 수정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를 “10년 이하의 징역”

○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전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전문위원회
	10년 이하의 징역

203페이지 : 문제수정

[문제34)] 자체처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체처분 하고자 하는 방사성폐기물은 임의적으로 혼합·세척 또는 희석하여 배출할 수 있다.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자체처분계획서가 적합한 경우 20일이내에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방사성폐기물 분류 및 자체처분 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1에 수록되지 않은 [eqn: alpha]선을 방출하지 않는 방사성핵종의 허용농도는 0.1Bq/g으로 적용할 수 있다.

④ 고시에 제시된 모핵종과 그 모핵종의 붕괴로 생성되는 자핵종이 함께 존재하는 경우, 모핵종에 대해서만 허용농도를 적용한다.

[문제36)] 자체처분에 관한 설명 중 올바른 것은?

① 반감기 5일 미만의 핵종으로서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자체처분 신고 없이 처분할 수 있다.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자체처분계획이 적합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적합함을 통보하여야 하며, 적합함으로 통보된 자체처분 대상 폐기물은 처분할 수 있다.

③ 고시의 별표에 수록되지 않은 [eqn: alpha]선을 방출하지 않는 방사성핵종의 허용농도는 0.01Bq/g으로 본다.

④ 고시에 제시된 모핵종과 그 모핵종의 붕괴로 생성되는 자핵종이 함께 존재하는 경우, 자핵종에 대해서만 허용농도를 적용한다.

254페이지 : 답 수정

[문제20)] 자체처분을 정의하고 자체처분계획서에 첨부해야할 서류를 기술하시오.

○ 자체처분 : 방사성폐기물 외의 방사성폐기물임을 위원회로부터 확인을 받은 방사성폐기물을 소각, 매립 또는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것

○ 자체처분계획서에 첨부해야할 서류

① 자체처분 대상 방사성폐기물의 종류 및 수량

② 자체처분 대상 방사성폐기물의 발생원과 발생일시 또는 발생기간

③ 자체처분 대상 방사성폐기물의 측정 대상별 표면방사선량률과 핵종별 농도 및 그 산출근거

④ 자체처분 방법 및 예정 목적지

⑤ 자체처분으로 인하여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방사성폐기물의 수량 및 관리방법

⑥ 자체처분에 따른 예상 피폭방사선량이 자체처분 허용선량을 만족함을 입증하는 자료

⑦ 자체처분절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