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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7페이지

○ 자체처분 : 방사성폐기물 외의 방사성폐기물임을 위원회로부터 확인을 받은 방사성폐기물을 소각, 매립 또는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것

자체처분 별표 주요내용

① 별표의 방사성핵종의 자체처분 허용농도 : 핵종에 따라 0.01Bq/g, 0.1Bq/g, 1Bq/g, 10Bq/g, 100 Bq/g, 1000Bq/g, 10000Bq/g으로 허용농도를 나누고 있다.

② 다수의 방사성핵종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분율의 합이 1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③ 별표에 수록되지 않은 [eqn: alpha]선을 방출하지 않는 방사성핵종의 허용농도는 0.1Bq/g을 적용할 수 있다.

④ 별표에 제시된 모핵종과 그 모핵종의 붕괴로 생성되는 자핵종이 함께 존재하는 경우, 모핵종에 대해서만 허용농도를 적용한다.

자체처분을 하려는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처분을 할 때마다 자체처분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자체처분계획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검토 결과를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자체처분계획서가 적합한 것으로 통지받은 원자력관계사업자는 해당 방사성폐기물을 자체처분할 수 있다. 자체처분에 관한 기록은 자체처분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자체처분계획서 첨부서류

- 자체처분 대상 방사성폐기물의 종류 및 수량

- 자체처분 대상 방사성폐기물의 발생원과 발생일시 또는 발생기간

- 자체처분 대상 방사성폐기물의 측정 대상별 표면방사선량률과 핵종별 농도 및 그 산출근거

- 자체처분 방법 및 예정 목적지

- 자체처분으로 인하여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방사성폐기물의 수량 및 관리방법

- 자체처분에 따른 예상 피폭방사선량이 자체처분 허용선량을 만족함을 입증하는 자료

- 자체처분절차서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자체처분계획서를 제출하기 전에 그 자체처분계획서의 내용 중 핵종별 농도 측정 및 평가 방법에 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사전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

○ 사전검토신청서 첨부서류

- 자체처분 대상 방사성폐기물의 종류 및 수량

- 자체처분 대상 방사성폐기물의 발생원과 발생일시 또는 발생기간

- 자체처분 대상 방사성폐기물의 핵종별 농도 측정 및 평가방법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사전검토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토 결과를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자체처분계획서를 검토할 때에는 통지한 사전검토신청서의 사전검토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

☞ 자체처분 허용농도 : 시행규칙에 따른 핵종별 농도 미만으로 방사성폐기물 분류 및 자체처분 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1의 허용농도 또는 자체처분 허용선량을 만족함이 입증되는 농도

19페이지 : 폐기물분류표에서 자체처분폐기물 삭제할 것

분류		처분방식
		심층	동굴	표층	매립형
고준위방사성폐기물		○	×	×	×
중저준위	중준위방사성폐기물	○	○	×	×
	저준위방사성폐기물	○	○	○	×
	극저준위방사성폐기물	○	○	○	○
자체처분폐기물

23페이지 : 다변 승인 다음에 추가

다변승인(Multi-lateral) : 설계 또는 선적의 발원국가 및 화물이 “통과 또는 도착”되는 해당국가의 관계당국에 따른 승인

추가 : "통과 또는 도착"이란 특별히 영공통과를 배제하는 것으로서, 즉 방사성물질을 수송하는 항공기가 기착이 예정되지 않은 국가의 영공을 통과하는 경우에 해당국가에 대한 승인 및 통보요건은 적용하지 않는다.

29페이지 : 각주에 추가

대형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허가의 사전검토 대상

① 가속시킨 전자, 양성자 또는 중성자의 입자당 에너지가 50MeV를 초과하는 방사선발생장치

②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방사선발생장치

가. 원자핵의 질량수가 4를 초과할 것

나. 가속시킨 양성자 또는 중성자의 입자당 에너지가 10MeV를 초과할 것

다. 빔 출력(가속시킨 입자당 에너지의 합을 초(秒)로 나눈 값)이 50W를 초과할 것

44페이지 : “최근”을 “역산하여”로 바꿈

방사선안전관리자 구분	기 준
1. 생산 또는 판매 허가사용자	1) RI 또는 SRI 면허 또는 RPE 자격 소지자 2) RI등 취급업무 종사 경력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지정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 이내 방사선안전관리자 교육을 이수한 자
2. 인체에 사용하는 경우
1) SI를 소지한 방사선안전관리자	1) SI 면허소지자 2) 의사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RI등 취급업무 종사 경력 3년 이상인 자
2) SI외 면허/자격을 소지한 방사선안전관리자	1) RI 또는 SRI 면허 또는 RPE 자격 소지자 2) RI등 취급업무 종사 경력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지정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 이내 방사선안전관리자 교육을 이수한 자
3. 인체 외에 사용하는 경우	1) RI 또는 SRI 면허 또는 RPE 자격 소지자 2) RI등 취급업무 종사 경력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지정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 이내 방사선안전관리자 교육을 이수한 자
4. 방사선투과검사목적 이동사용 작업장	1) RI 또는 SRI 면허 또는 RPE 자격 소지자 2) RI등 취급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지정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 이내 방사선안전관리자 교육을 이수한 자 3) 방사선비파괴검사 산업기사 이상 자격을 소지한 사람중 RI등 취급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지정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 이내 방사선안전관리자 교육을 이수한 자
5. 4 이외의 이동사용의 경우	1) RI 또는 SRI 면허 또는 RPE 자격 소지자 2) RI등 취급업무 종사 경력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지정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 이내 방사선안전관리자 교육을 이수한 자
6. 신고 사용자	1) RI등 취급업무 종사 경력자로서 지정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 이내 방사선안전관리자 교육을 이수한 사람 2) RI등 취급업무 종사 경력자로서 해당 사업소의 직제에서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3) RI등 취급업무 종사 경력 1년 이상인 사람
RPE:방사선관리기술사, SRI: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SI: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 RI: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80페이지 : 추가

사용시설 및 분배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작업실의 기술기준 중  중 후드·글로브박스 등 기체상의 방사성동위원소의 확산을 방지하는 장치를 배기설비에 연결해야 하지만 별표5의 핵종별 규제면제 최소수량의 100배 이하일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170페이지 : “금고”를 “징역”으로

2. 결격사유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18세 미만의 사람

2) 피성년후견인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이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면허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5)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및 개수·보수에 관한 업무,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재료·부품 등의 납품·검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죄를 범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이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171페이지 수정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를 “10년 이하의 징역”

○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전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전문위원회
	10년 이하의 징역

203페이지 : 문제수정

[문제34)] 자체처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체처분 하고자 하는 방사성폐기물은 임의적으로 혼합·세척 또는 희석하여 배출할 수 있다.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자체처분계획서가 적합한 경우 20일이내에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방사성폐기물 분류 및 자체처분 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1에 수록되지 않은 [eqn: alpha]선을 방출하지 않는 방사성핵종의 허용농도는 0.1Bq/g으로 적용할 수 있다.

④ 고시에 제시된 모핵종과 그 모핵종의 붕괴로 생성되는 자핵종이 함께 존재하는 경우, 모핵종에 대해서만 허용농도를 적용한다.

[문제36)] 자체처분에 관한 설명 중 올바른 것은?

① 반감기 5일 미만의 핵종으로서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자체처분 신고 없이 처분할 수 있다.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자체처분계획이 적합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적합함을 통보하여야 하며, 적합함으로 통보된 자체처분 대상 폐기물은 처분할 수 있다.

③ 고시의 별표에 수록되지 않은 [eqn: alpha]선을 방출하지 않는 방사성핵종의 허용농도는 0.01Bq/g으로 본다.

④ 고시에 제시된 모핵종과 그 모핵종의 붕괴로 생성되는 자핵종이 함께 존재하는 경우, 자핵종에 대해서만 허용농도를 적용한다.

254페이지 : 답 수정

[문제20)] 자체처분을 정의하고 자체처분계획서에 첨부해야할 서류를 기술하시오.

○ 자체처분 : 방사성폐기물 외의 방사성폐기물임을 위원회로부터 확인을 받은 방사성폐기물을 소각, 매립 또는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것

○ 자체처분계획서에 첨부해야할 서류

① 자체처분 대상 방사성폐기물의 종류 및 수량

② 자체처분 대상 방사성폐기물의 발생원과 발생일시 또는 발생기간

③ 자체처분 대상 방사성폐기물의 측정 대상별 표면방사선량률과 핵종별 농도 및 그 산출근거

④ 자체처분 방법 및 예정 목적지

⑤ 자체처분으로 인하여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방사성폐기물의 수량 및 관리방법

⑥ 자체처분에 따른 예상 피폭방사선량이 자체처분 허용선량을 만족함을 입증하는 자료

⑦ 자체처분절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