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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책의 “폐기시설 →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로 변경할 것

14-15페이지 아래부분 수정

* 자체처분

방사성폐기물 중에서 핵종별 농도가 자체처분 허용농도 미만인 것을 확인한 것을 원자력안전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방사성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 소각, 매립 또는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관리하는 것

자체처분을 하려는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처분계획서에 다음의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위원회는 자체처분방법 및 절차의 적합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원자력관계사업자는 해당 방사성폐기물을 자체처분할 수 있다. 자체처분에 관한 기록은 자체처분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자체처분 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수량

-자체처분 대상 폐기물의 발생원, 발생일시 또는 발생기간

-자체처분 대상 폐기물의 측정 대상별 표면방사선량률, 핵종별 농도 및 그 산출근거

-자체처분 방법 및 예정 목적지(위탁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업체를 포함한다)

-자체처분으로 인하여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의 수량 및 관리방법

-자체처분에 따른 예상 피폭방사선량이 자체처분 허용기준을 만족함을 입증하는 자료

-자체처분절차서

자체처분절차서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

1. 자체처분 정책 및 전략

가. 자체처분 원칙

나. 자체처분이 정당화되는 근거

다. 자체처분 폐기물의 수량 및 방사능 최소화 전략

라. 자체처분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 책임 및 권한

2. 자체처분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특성과 관리방안

가. 폐기물의 발생장소, 발생과정 및 예상 발생량

나. 폐기물의 종류 및 형태

다. 폐기물에 함유될 수 있는 방사성핵종의 종류

라. 폐기물의 선별, 수거, 분리 및 저장방법

마. 핵종별 및 폐기물별 자체보관기간 및 기간의 평가방법(적용 가능한 경우에 한함)

바. 폐기물의 표면오염 관리방안

3. 자체처분 관련 기준을 만족함을 입증하는 방법

가. 방사능 측정방법(대표시료 채취방법을 포함한다) 또는 방사능 평가방법(평가의 타 당성에 대한 논거)

나. 방사선 측정방법

다. 기타 이 규정의 제반 규정을 만족함을 입증하는 방법

4. 자체처분 방법 및 사전 조치

가. 자체처분 방법

나. 자체처분 전 조치사항

다. 자체처분으로 인하여 부수적으로 폐기물이 발생될 경우, 이 부수적인 폐기물의 관리방법

5. 기록 및 관리

가. 기록의 종류 및 작성양식

나. 기록의 보존방법 및 보존기간

다음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방사성폐기물을 자체처분하려는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자체처분계획서를 5년마다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1. 반감기가 5일 미만인 단일 핵종만을 포함할 것

2.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체처분 허용기준에 적합할 것

-자체처분 대상 폐기물의 관리기준과 방사선 및 방사능의 측정평가 기준을 만족시킬 것

-자체처분절차가 수립되어 있을 것(자체처분절차서)

-자체처분 방법 및 절차 등이 위원회로부터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검토결과를 통지 받은 자체처분계획서의 내용과 변경이 없을 것

-자체처분 되는 방사성폐기물의 총량이 연간 1톤(또는 이에 상당하는 부피)을 초과하지 않을 것

35페이지

삭제(선해임 신고로 변경됨)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

41-42페이지 아래부분 수정

2) 방사선투과검사를 의뢰한 발주자의 안전조치 의무

① 방사선투과검사를 위하여 방사성동위원소 등을 이동사용하는 경우 방사선투과검사를 의뢰한 발주자는 발주자의 사업장에서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이동사용하는 방사선작업종사자가 과도한 방사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다음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방사선장해방지 조치에 적합한 사용시설 또는 차폐물 및 방사선원과 종사자 사이에 안전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제공할 것

-용역계약의 내용이 허가사용자의 방사선 안전관리 계획 수립 이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할 것

-작업장 소재지 직원 및 출입자에게 방사선투과검사가 진행됨을 알려 주의를 환기할 것

-복수의 허가사용자에게 방사선투과검사 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동시 작업에 따른 방사선영향을 최소화할 것

② 위원회는 발주자에게 다음의 안전설비의 설치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방사선장해방지조치에 적합한 전용작업장

-방사선방호를 위한 차폐시설 또는 차폐물

③ ②에 따라 위원회가 발주자에게 안전설비의 설치 또는 보완을 명하였음에도 발주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안전이 위협받을 경우 위원회는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사선투과검사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발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는 장소 및 일시

-설치 또는 보완되어야 하는 안전설비와 그 사유

④  ③에 따라 작업이 중지된 작업장에서는 방사선투과검사를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③에 따라 작업이 중지된 작업장에 대하여 발주자 및 허가사용자 또는 신고사용자가 작업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안전설비의 설치 등으로 작업이 중단된 사유가 해소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안전설비의 설치 또는 보완 명령이 적정하게 이행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발주자 및 허가사용자 또는 신고사용자에게 중지된 작업을 재개할 수 있음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⑥ 작업기간을 1개월 이상 발주한 발주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실제 일일작업량 등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용역 업무 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 : 용역 계약 시 총 작업량 및 일일 평균 작업량

-매월 경과 후 15일 이내 : 허가사용자의 작업자(작업조)가 일자별로 수행한 방사선투과검사 작업시간, 작업장소, 작업량, 피검사체의 설명서 및 사용선원(보고한 일일 평균 작업량을 초과한 경우 해당 사유)

⑦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이동사용하여 방사선투과검사를 실시할 때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안전한 방사선투과검사의 수행을 위하여 발주자에게 필요한 조치나 협력을 요청할 경우 발주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⑧ ②에 따른 안전설비의 세부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46-47페이지 아래부분 수정

7.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행(방사선안전관리 업무대행)

가.  방사성동위원소 등을 사용 또는 판매하려는 자가 업무대행자의 인력으로 방사선안전관리자를 갈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를 진단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② 다음의 방사성동위원소 등을 사용하는 경우(인체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기기에 내장되거나 장착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연간 사용량이 1.85 TBq  미만인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

-기기에 내장되거나 장착된 것으로서 연간 사용량이 3.7 TBq  미만인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

-최대사용전압 250 kV, 최대용량 5 mA  이하로서 1대 이하인 방사선발생장치

③ 방사선발생장치를 판매하는 경우

④ 신고사용자의 경우

나. 방사선안전관리의 업무대행자는 소속 전담인력 1명으로 상기의 사용 또는 판매허가자를 최대 15명까지 대행할 수 있다.

다.  신고사용자의 방사선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려는 자는 소속 전담인력 1명으로 신고사용자를 최대 30명까지 대행할 수 있다.

라. 전담인력은 “나”와 “다”에 따른 업무를 각각 분리하여 대행하여야 한다.

마.  업무대행자가 방사선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고자 할 때에는 권역별로 지역사무소를 두어야 한다. 다만, 주사무소가 위치한 권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주사무소 및 지역사무소는 각 사무소가 위치한 해당 권역에 대해서만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55페이지 아래표 수정

4. 정기검사의 면제

안전관리실적평가표에 따른 평점이 70점 이상인 허가사용자 및 업무대행자에 대하여는 해당연도 정기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정기검사가 면제된 허가사용자 및 업무대행자에 대하여는 해당연도 정기검사가 합격된 것으로 한다.

(참고)허가사용자의 안전관리실적 평가표

항 목		해당기간	평점	비고
1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 지적사항	전년도	-30	(주1)
2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 권고사항	전년도	-10	(주2)
3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 준비 및 수검자세가 우수함	전년도	+5
4	방사성동위원소등의 분실 또는 도난 사고 발생	최근 1년간	-50
		1～2년 경과시	-40
		2～3년 경과시	-30
		3～4년 경과시	-20
		4～5년 경과시	-10
5	선량한도 초과피폭자 발생	최근 1년간	-30
		1～2년 경과시	-20
		2～3년 경과시	-10
6	피폭선량 측정결과 판독특이자 발생	최근 1년간	-10
		1～2년 경과시	-5
7	변경허가를 받은 실적이 있음	전년도	-5
8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변경 실적이 있음	전년도	-5
9	각종 보고 또는 신고기한 초과	전년도	-5

※ 기본점수 100점에서 각 항목의 점수를 가감하여 70점 이상인 경우 정기검사 면제 가능함.

(주1) 발급건당 10점 감점, 최대 30점 감점 (주2) 발급건당 5점 감점, 최대 10점 감점

92~94페이지 아래내용 수정

* 특별기준-의료분야의 안전관리

1. 의료방사선 방호 및 관리

가. 의료피폭의 관리 대상 및 범위

-진료 목적으로 받는 개인의 피폭

-진료를 받은 임산부의 태내 배태아 또는 모유 수유하는 환자의 유아가 받는 피폭

-진료 환자를 간병하는 가족이나 친지가 받는 피폭

-방사선을 이용한 의생명 연구 대상으로 참여하는 연구 자원자가 받는 피폭

나. 방사성동위원소 등을 인체에 사용하는 자는 방사선피폭으로 인한 해로움보다 이로움이 크도록 하여야 한다.

다. 방사성동위원소 등을 인체에 사용하는 자는 방사선 피폭이 경제적, 사회적 인자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범위에서 낮게 유지하여야 한다.

2. 방사성동위원소 등을 인체에 사용하는 자의 책임

가. 방사성동위원소 등을 인체에 사용하는 자는 의료방사선 방호에 충분한 전문성을 가진 진료의사가 의료방사선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방사성동위원소 등을 인체에 사용하는 자는 진료의사의 의뢰와 함께 방사선방호 대책 수립을 확인하고 치료 전에 해당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방사선치료의 개요와 예상 이득, 잠재적 위험 등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이해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 방사성동위원소 등을 인체에 사용하는 자는 의도되지 아니하거나 사고에 의한 의료피폭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가용한 수단을 강구해야 하며, 이러한 의료피폭이 있는 경우 즉시 조사를 수행하고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방사성동위원소 등을 인체에 사용하는 자는 방사선 사용시설에서 이행하는 의료피폭의 정당화와 최적화에 대하여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의료피폭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의료기관의 품질관리

가. 의료기관은 환자의 피폭선량이 의사의 처방대로 유지됨을 확인하기 위하여 문서화된 품질관리 절차를 수립하고, 이에 따른 품질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품질관리 절차서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품질관리 조직 및 직무

-품질관리에 필요한 장비

-품질관리 항목에 대한 품질관리 방법, 주기, 관리오차 및 관리오차 초과 시 조치방법

-치료용 방사선기기의 선량 교정 및 평가

-환자의 피폭방사선량을 의사의 처방대로 유지하기 위한 치료계획 수립 및 점검방법

-의료방사선품질관리 전문인력의 교육 및 훈련

-외부기관에 의한 독립적인 품질감사(매 3년마다 시행하고 결과를 비치할 것)

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6인 이하로 별도의 품질감사팀을 구성하여 품질감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라. 품질감사를 수행한 때마다 품질감사팀은 수행 결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바. 의료기관은 치료용 방사선기기별로 환자별 조사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4. 취급절차서

의료기관은 치료용 방사선기기에 대한 국문 취급절차서를 구비하여야 한다.

5. 방사선기기 안전요건

치료용 방사선기기 중 밀봉선원이 내장된 장비의 안전요건은 다음과 같다.

가. 전원의 공급이 중단되는 경우, 자동으로 방사선원이 차폐되고 제어판으로부터 빔 제어 기능이 재 작동될 때까지 차폐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나. 비정상 상황 시 방사선 조사를 중단시키는 독립된 장치를 둘 이상 갖추어야 한다.

다. 밀봉선원이 장착된 치료실에는 연속적으로 방사선량을 감시하는 장치를 설치하여 종사자가 선원의 상태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방사선 치료를 위해 치료실 내부에 치료받는 자 외의 사람이 잔류하고 있는지를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방사선량 교정

의료기관은 치료용 방사선기기에 대한 방사선량교정 및 평가를 다음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가. 해당 방사선 기기의 방사선량교정에 적합한 측정장비 및 방사성동위원소를 준비하여야 한다.

나. 국제원자력기구 기술보고서 또는 이와 동등한 기술기준 및 해당 방사선 기기의 제작사가 권고한 조건에 따라 방사선량을 교정하여야 한다.

다. 치료용 방사선기기에 대한 선량 교정 및 평가주기는 다음과 같다.

-장비를 설치하고 처음으로 사용할 때

-처음으로 사용한 이후 매 1년마다

-방사선원을 교체하거나 새로운 시설로 이전한 경우

-선량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수를 한 경우

-1년 이상 사용을 중지 한 후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7. 의료방사선 품질관리 인력 등

가. 의료기관은 의료방사선 품질관리를 수행할 전문인력을 정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보고한 사항을 변경한 때 : 변경 후 30일 이내 보고).

나. 의료방사선품질관리 전문인력은 품질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닌 자로서 방사선진료전문의의 지시· 감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되 다음과 같은 책임 및 권한을 갖는다.

-치료용 방사선기기의 품질관리

-치료용 방사선기기와 품질관리에 사용하는 방사선 측정장비의 교정

-환자의 피폭방사선량을 의사의 처방대로 유지하기 위한 치료계획 수립 및 확인

8. 교정에 사용하는 장비

교정에 사용하는 다음의 장비는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해 국가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정을 받아야 한다.

-전리함

-온도계 및 기압계

-그 외 교정이 필요한 장비

9. 진료환자의 격리/퇴원기준 및 배설물 관리

가. 진료의 목적으로 방사성동위원소를 인체에 사용하는 자는 환자의 체내에 잔류하는 방사능 또는 환자의 신체표면 1 m 거리에서의 최대 방사선량률이 위원회 고시를 초과하는 환자를 일반환자와 격리하여 입원시켜야 한다.

나. 환자 퇴원 후 요양 계획 및 주변 환경을 면밀히 고려하여 환자의 가족이나 친지 등이 받는 개인의 유효선량이 5 mSv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 치료의 목적으로 방사성동위원소를 인체에 사용하는 자는 환자의 퇴원으로 인하여 방사선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다른 개인의 유효선량을 합리적으로 가능한 낮게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퇴원 후 주의사항이 기재된 지침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라. 지침서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특히 가정 내에 수유중인 유아 또는 어린이가 있거나 치료를 받고 퇴원하는 환자가 가정 이외의 장소에 머무르는 경우, 퇴원한 환자 이외의 다른 개인의 유효선량이 일반인 선량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을 때, 환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강조한 특정 내용을 추가하여야 한다.

-방사성동위원소 투여량에 따른 환자와의 접촉 제한과 접촉시간 최소화

-방사성동위원소 투여 환자 특정 장소로의 군집 제한

-환자의 배설물 등으로 인한 오염의 최소화

-모유 수유 또는 임신 계획에 대한 주의사항 및 방사선에 의한 영향

-항공 이용 시 X-선 검색 주의사항

-전리방사선 영향에 대한 정보

-추가 질문이 있는 경우 연락 가능한 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

마. 진료의 목적으로 방사성동위원소를 인체에 사용하는 자가 진료환자의 배설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배출관리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10. 임신 또는 모유 수유중인 여성에 대한 방호절차

진료의 목적으로 방사성동위원소 등을 인체에 사용하는 자는 여성 환자가 임신했거나 임신 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또는 모유 수유중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적합한 방사선방호 절차를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배태아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사선 치료를 수행하기 전 가임여성의 임신

여부 확인

-방사성동위원소를 투여하는 치료를 수행하기 전 여성의 모유수유 확인

-임신 가능성이 있거나 임신 또는 모유 수유중인 환자가 의료진에게 이 사실을 알리도록 안내하는 절차

97페이지 아래내용 수정

4. 작업장 방사선안전관리자

가. 작업장방사선안전관리자의 정의 : 방사성동위원소 등을 방사선투과검사 목적으로 사용하는 장소의 방사선안전관리자

나. 작업장방사선안전관리자의 자격, 역할 및 의무 등에 관한 기준

-이동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작업장방사선안전관리자에게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방사선작업의 허가 및 취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작업장의 방사선안전관리 업무에 전담하도록 할 것

-작업장방사선안전관리자는 방사선작업전에 반드시 작업현장을 확인하고 그 현장에 적합한 작업방법, 절차 및 방사선장해방지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하여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것

-작업장방사선안전관리자는 방사선 작업, 작업대기 및 휴식중에는 방사선조사장치의 도난‧분실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항상 감시인을 배치하여 감시하도록 할 것

100페이지 아래내용 수정

* 방사성폐기물의 안전관리

1. 폐기시설 등의 건설·운영허가

가. 폐기시설 등이라 함은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처리·처분시설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나. 허가신청서 첨부서류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안전성분석보고서

-안전관리규정

-설계 및 공사방법에 관한 설명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

･ 폐기시설 등의 건설·운영계획에 관한 서류

･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처리 및 처분방법에 관한 서류

･ 폐기시설 등에 저장·처리 또는 처분할 방사성폐기물의 종류 및 수량에
관한 서류

･ 폐기시설 등의 건설·운영에 관한 기술능력에 관한 설명서

･ 장비 및 인력을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장비 : 방사선측정기 및 방사능측정기 각각 3대 이상

방사성폐기물 취급 및 운반 장비 1대 이상

→ 인력 : SRI 소지자 또는 RPE 소지자 1명 이상

다. 검사

① 사용전 검사 : 폐기시설 등의 공사 및 성능에 관한 검사

☞ 검사시기(신청서 제출 : 검사를 받으려는 날의 30일전까지)

-토목 또는 건축구조물에 대해서는 공사를 착공하였을 때 및 공정 별로 강도를 확인할 수 있거나 누설에 관계되는 시험이 가능하게 되었을 때

-방사선차폐·기밀·수밀 또는 내부식이 요구되는 재료·부품에 대해서는 기밀시험·수밀시험·강도시험·화학시험 또는 비파괴검사가 가능하게 되었을 때

-방사선관리설비·환기설비·폐기물처리설비 또는 계측제어설비에 대해서는 그 성능시험이 가능하게 되었을 때

-공사계획에 따른 모든 공사가 끝났을 때

② 정기검사(매 1년) : 폐기시설 등의 설치·운영 및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처리·처분에 관한 사항

☞ 신청서 제출 : 검사를 받으려는 날의 30일전까지

☞ 첨부서류 : 검사를 받으려는 시설의 개요, 정기검사 수검계획서

③ 처분검사(매 1년) :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에 관한 검사

☞ 신청서 제출 : 검사를 받으려는 날의 30일전까지

④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검사 : 특정핵물질을 보유한 시설에 대한 계량관리에 관한 검사

2. 방사성폐기물의 인도 기준

가. 방사성폐기물은 종류 및 방사능 농도에 따라 분류하고, 처분장의 처분요건에 적합하도록 할 것

나. 방사성폐기물은 처분 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체 형태로 할 것

다. 포장물은 운반 및 취급 시 파손되지 아니하도록 구조적 건전성을 유지할 것

라. 포장내의 유리수는 최소화하고 고화체가 함유하고 있는 핵종의 침출률이 적절히 제한되도록 할 것

마. 방사성폐기물은 폭발·인화 및 유해성 물질 등에 따른 위험성이 제거되도록 할 것

바. 포장물 외부에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주요 정보를 알아보기 쉽게 표시할 것

3. 방사성폐기물저장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가. 운전시에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을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일 것

나. 붕괴열 및 방사선 조사에 의하여 발생하는 열에 견뎌야 하고 화학약품 등에 의하여 부식되는 경우에도 정상작동상태를 유지할 것

다. 방사성폐기물에 의한 오염이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액체상의 방사성폐기물을 저장하는 설비가 설치되는 시설에는 그 설비의 고장·손괴 등에 의하여 액체상의 방사성폐기물이 시설 밖으로 누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둑을 설치하여야 한다.

4. 방사성폐기물처리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가. 제한구역 경계의 공기중 및 수중 방사성물질의 농도가 배출관리기준상의 제한값 이하가 되도록 폐기시설로부터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을 처리하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나. 방사성폐기물외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과 구별하여 설치할 것. 다만, 방사성폐기물외의 액체상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설비로 연결하는 경우 연결된 시설을 따라 역류할 우려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방사성폐기물이 누설되지 않는 구조이고 화학약품 등에 의하여 현저히 부식될 우려가 없는 것일 것

라. 기체상의 방사성폐기물을 처리하는 설비는  방사성폐기물에 의한 오염이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배기통의 출구외의 곳에서 기체상의 방사성폐기물을 배출하지 아니할 것

마. 액체상의 방사성폐기물을 처리하는 설비가 설치되는 시설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시설내부는 바닥면의 경사 또는 바닥면에 만들어진 배수로의 경사에 의하여 액체상의 방사성폐기물이 배수구로 흐르는 구조이고 액체상의 방사성폐기물의 누설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둑이 설치되어 있을 것

-시설 밖으로 통하는 출입구 또는 그 주변부위에는 액체상의 방사성폐기물이 시설밖으로 누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둑이 설치되어 있을 것. 다만, 시설내부의 바닥면이 인접하는 바닥면 또는 지표면보다 낮아서 시설 밖으로 누설될 우려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배수통의 출구 외의 곳에서 액체상의 방사성폐기물을 배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바. 고체상의 방사성폐기물을 처리하는 설비가 설치되는 시설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을 처분에 적합한 형태로 고형화 또는 안정화하거나, 처분안전성이 입증된 용기에 장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

5. 폐기시설 등의 운영시 발생되는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처리에  관한 기술기준

가. 처리·저장작업은 방사선장해방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의 감독하에 하도록 하고, 저장 및 처리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작업복·장갑 등 필요한 방호장구를 착용시킬 것

나. 처리·저장작업에 종사하는 자외의 자가 폐기시설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를 따르도록 할 것

다. 기체상의 방사성폐기물은 여과, 시간의 경과에 의한 방사능의 감쇠 또는 다량의 공기에 의한 희석 등의 방법으로 배기중의 방사성물질의 농도를 저하시킨 후 이를 배기시설에 의하여 배출할 것. 이 경우 배기구에서 배기중의 방사성물질의 농도를 감시함으로써 제한구역경계에서의 공기중 방사성물질의 농도가 배출관리기준의 제한값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액체상의 방사성폐기물은 다음 중 하나의 방법에 따라 배출·저장할 것

-배수시설에 의하여 배출할 것

-방사선장해방지의 효과를 가진 저장조에 저장할 것

-용기에 넣은 후 고형화하여 방사선장해방지의 효과를 가진 저장시설에 저장할 것

-방사선장해방지를 위하여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소각시설에서 소각할 것

마. 배수시설에 의하여  배출하는 경우에는 배수시설에 있어서 여과, 증발, 이온교환수지 등에 의한 흡착, 시간의 경과에 의한 방사능의 감쇠 또는 다량의 물에 의한 희석 등의 방법에 의하여 배수중의 방사성물질의 농도를 감소시킬 것. 이 경우 배수구에서 배수중의 방사성물질의 농도를 감시함으로써 제한구역경계에서의 수중방사성물질의 농도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배출관리기준상의 제한값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방사선장해방지의 효과를 가진 저장조에 저장하는 경우 그 저장된 방사성폐기물의 붕괴열 등에 의하여 현저히 과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냉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사. 용기에 넣어 저장하는 경우 방사성폐기물을 넣은 용기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물이 침투하지 아니하고, 부식에 견디며, 방사성폐기물이 누설되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균열 또는 파손될 우려가 없을 것

-용기의 덮개는 쉽게 열리지 아니할 것

아. 고형화하여 저장하는 경우에는 고형화한 방사성폐기물의 확산 또는 누설을 방지할 수 있을 것

자. 방사성폐기물을 방사선장해방지의 효과를 가진 저장시설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를 것

-방사성폐기물을 용기에 넣어 저장하는 경우 당해 용기가 균열 또는 파손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방사성폐기물의 전부를 흡수할 수 있는 재료로 당해 용기를 포장하거나 수용할 수 있는 밑받이를 당해 용기에 설치하여 오염의 확대를 방지할 것

-저장된 방사성폐기물의 붕괴열 등에 의하여 현저히 과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냉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방사성폐기물을 넣은 용기나 고형화한 방사성폐기물에는 방사성폐기물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붙이고, 당해 방사성폐기물에 관하여 규정에 의하여 기록된 내용과 대조할 수 있도록 하는 정리번호를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세부기술기준에 따라 표시할 것

-저장시설에는 눈에 띄기 쉬운 곳에 관리상의 주의사항을 게시할 것

차. 고체상의 방사성폐기물은 다음 중 하나의 방법에 따라 폐기할 것

-방사선장해방지를 위하여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소각시설에서 소각할 것

-용기에 넣거나 고형화하여 방사선장해방지의 효과를 가진 저장시설에 저장할 것

-저장시설에 저장하기가 곤란한 대형기계 등의 방사성폐기물 또는 시간의 경과에 의한 방사능의 감쇠를 필요로 하는 방사성폐기물에 대하여는 방사선장해방지의 효과를 가진 저장시설에 저장할 것

카. 방사성폐기물을 용기에 넣어 저장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를 것

-물이 침투하지 아니하고, 부식에 견디며, 방사성폐기물이 누설되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균열 또는 파손될 우려가 없을 것

-용기의 덮개는 쉽게 열리지 아니할 것

-저장된 방사성폐기물의 붕괴열 등에 의하여 현저히 과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냉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방사성폐기물을 넣은 용기나 고형화한 방사성폐기물에는 방사성폐기물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붙이고, 당해 방사성폐기물에 관하여 규정에 의하여 기록된 내용과 대조할 수 있도록 하는 정리번호를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세부기술기준에 따라 표시할 것

-저장시설에는 눈에 띄기 쉬운 곳에 관리상의 주의사항을 게시할 것

파. 방사성폐기물을 고형화하여 저장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를 것

-고형화한 방사성폐기물의 확산 또는 누설을 방지할 수 있을 것

-저장된 방사성폐기물의 붕괴열 등에 의하여 현저히 과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냉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방사성폐기물을 넣은 용기나 고형화한 방사성폐기물에는 방사성폐기물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붙이고, 당해 방사성폐기물에 관하여 규정에 의하여 기록된 내용과 대조할 수 있도록 하는 정리번호를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세부기술기준에 따라 표시할 것

-저장시설에는 눈에 띄기 쉬운 곳에 관리상의 주의사항을 게시할 것

하. 저장시설에 저장하기가 곤란한 대형기계 등의 방사성폐기물 또는 시간의 경과에 의한 방사능의 감쇠를 필요로 하는 방사성폐기물을 방사선장해방지의 효과를 가진 저장시설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를 것

-저장된 방사성폐기물의 붕괴열 등에 의하여 현저히 과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냉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저장시설에는 눈에 띄기 쉬운 곳에 관리상의 주의사항을 게시할 것

117페이지 아래내용 수정

*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교육은 기본교육과 직장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기본교육은 기본교육기관에서 받도록 하여야 하며, 직장교육은 해당 원 자력관계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되 위원회가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기본교육을 받는 자에 대해서는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방사선안전관리자는 직장교육을 받지 않으며 보수교육을 받을 경우 당해 방사선안전관리자의 기본교육을 갈음한다.
교육과정	신규교육 시간		정기교육 시간
	기본교육	직장교육	기본교육		직장교육
			방사선안전관리자	방사선안전관리자 이외의방사선작업종사자
일반분야	8시간 이상	4시간 이상	매년 3시간 이상	매년 3시간 이상	매년 3시간 이상
방사선투과검사분야	12시간 이상	6시간 이상	매년 5시간 이상	매년 5시간 이상	매년 5시간 이상
신규교육과 정기교육은 각각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하되 교육대상자의 방사선안전 지식수준과 경험 등을 고려하여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다르게 하여야 한다.
기본교육			직장교육
･ 원자력시설 이용에 따른 안전관리 ･ 방사성물질 등의 취급 ･ 방사선장해방어 ･ 방사선안전 관계법령 ･ 그 밖에 이용업체의 특성에 따른 교육			･ 이용업체의 방사선안전관리규정 ･ 이용업체의 방사선원 및 방사선장비의 특성 ･ 그 밖에 이용업체의 특성에 따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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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험수량(D값) : 방사성동위원소가 적절하게 관리되지 않을 경우 심각한 결정적 영향을 초래할 잠재적 위험이 있는 방사능

2. 방사성동위원소 등급분류

1등급	해당 방사성핵종의 위험수량(D)에 대한 방사능(A)의 비(A/D)가 1000 이상으로서 위험수량의 1000배 이상인 방사성동위원소에 대하여 1등급을 적용한다.
2등급	해당 방사성핵종의 위험수량(D)에 대한 방사능(A)의 비(A/D)가 10 이상 및 1000 미만으로서 위험수량의 10배 이상인 방사성동위원소에 대하여 2등급을 적용한다.
3등급	해당 방사성핵종의 위험수량(D)에 대한 방사능(A)의 비(A/D)가 1 이상 및 10 미만으로서 위험수량 이상인 방사성동위원소에 대하여 3등급을 적용한다.
4등급	해당 방사성핵종의 위험수량(D)에 대한 방사능(A)의 비(A/D)가 0.01 이상 및 1 미만으로서 위험수량 0.01 배 이상인 방사성동위원소에 대하여 4등급을 적용한다.
5등급	해당 방사성핵종의 위험수량(D)에 대한 방사능(A)의 비(A/D)가 0.01 미만이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선 방호 등에 관한 기준 별표에서 정하는 핵종별 규제 면제수량 이상인 방사성동위원소에 대하여 5등급을 적용한다.
별표에 해당하지 않은 방사성동위원소의 등급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1등급 및 2등급 방사성동위원소 허가사용자의 보안관리계획

가. 1등급 및 2등급 방사성동위원소 허가사용자는 보안관리 요건을 체계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보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보안관리 조직 및 그 기능에 관한 사항

-보안관리책임자의 권한, 책임 및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

-방사성동위원소의 핵종, 방사능 및 물리적·화학적 형태 등에 관한 사항

-방사성동위원소 등급에 관한 사항

-보안관리구역(불법이전 또는 사보타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관리조치를 수행하는 구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

-물리적 접근 통제에 관한 사항

-불법 침입의 탐지 및 확인 조치에 관한 사항

-지연에 관한 사항(불법 침입의 발생을 탐지한 경우 대응 시간 확보를 위한 복수의 잠금 장치 또는 다중 보안설비 등과 같은 시설 또는 기구 설치)

-대응 및 보고 등에 관한 사항(대응조치, 경찰관서 신고, 위원회 보고)

-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보안관리계획, 단독접근자 명단, 그 밖에 보안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보의 외부노출 방지)

-보안관리계획의 주기적인 유효성 검토 및 개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보안관리에 필요한 사항

나. 보안관리계획은 방사선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수립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방사선안전관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사업소 외에서 방사선투과검사를 목적으로 이동사용하기 위하여 개설된 작업장에 방사성동위원소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방사선투과검사를 의뢰한 발주자의 책임과 역할을 보안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4. 1등급 및 2등급 방사성동위원소 허가사용자의 운반보안

허가사용자는 1등급 또는 2등급 방사성동위원소를 운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운반하는 방사성동위원소의 물리적·화학적 특성, 운반수단 및 운반용기 등을 고려하여 보안관리계획(보안관리구역 설정은 제외한다)을 수립할 것. 다만, 비상대응계획서에 그 내용이 반영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기적인 운반일정 및 운반경로를 피할 것

-운반경로를 설정할 때에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대안 경로를 확보할 것

-운반에 소요되는 총 시간, 운반 수단의 변경 및 그에 따른 시간의 지체를 최소화할 것

-운반물 및 운반수단을 보호하기 위한 상시 감시를 수행할 것

-운반물을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우 보안조치에 준하는 조치를 취할 것

-운반 중인 방사성동위원소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

-방사선투과검사용 감마선조사장치에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장이 지급한 위치추적장치를 장착·가동할 것. 이 경우 방사선투과검사용 감마선조사장치는 위치확인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본다.

-운반명세서 및 운반신고 등의 운반 관련 정보에 대한 보안을 유지할 것

5. 1등급 및 2등급 방사성동위원소 수출요건 확인

1등급 또는 2등급 방사성동위원소를 수출하려는 허가사용자는 방사성동위원소 수출요건 확인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등급 방사성동위원소를 동일한 자에게 반복적으로 수출하는 수출요건에 대하여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1년간 이를 생략할 수 있다.

6. 사용이 종료된 방사성동위원소의 보안관리(등급에 관계없이 적용함)

사용이 종료된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를 보관시설 내에 보관할 경우에는 보관기간은 사용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방사선투과검사용 Ir-192의 경우에는 보관기간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135페이지 아래내용 수정

1. 과징금

업무의 정지 또는 사용금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에 그 업무의 정지 또는 사용금지를 갈음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참고)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과징금

위반행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업무정지기 간	과징금금액	업무정지기 간	과징금금액	업무정지기 간	과징금금액
장해방지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	6개월	1억2천만원	9개월	1억8천만원	12개월	2억4천만원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3개월	6천만원	6개월	1억2천만원	9개월	1억8천만원
정당한 사유없이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내에 그 허가받은 사용 또는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중단한 경우	2개월	4천만원	4개월	8천만원	8개월	1억6천만원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개월	4천만원	4개월	8천만원	8개월	1억6천만원
시정 또는 보완 명령을 위반한 경우	2개월	4천만원	4개월	8천만원	8개월	1억6천만원
허가조건에 위반한 경우	1개월	2천만원	2개월	4천만원	3개월	6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