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월 발간 원자력관계법령 정오표

페이지	줄수	변경전	변경후
10		3. 물체표면의 오염도 : 허용표면오염도	3. 물체표면의 오염도 : 허용표면오염도 - 알파선 불방출 방사성물질:4 Bq/cm2 - 알파선 방출 방사성물질:0.4 Bq/cm2
39	마지막줄	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시적인 사용장소의 변경(이동사용의 개시 5일전까지 신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시적인 사용장소의 변경(방사성동위원소 등을 사업소 외에서 방사선투과검사를 목적으로 이동사용하기 위하여 작업장을 개설하는 것의 경우는 이동사용의 개시 30일전까지, 나머지는 이동사용의 개시 5일전까지 신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8	나머지업무대행	① SRI 또는 RPE 소지자로서 이 5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① SRI 또는 RPE 소지자로서 방사선안전관리 경력 또는 방사선안전규제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89	4	밀봉선원	개봉선원
93	4 및 15	원격조작장치·집게 등을 사용하여 밀봉선원과 인체 사이에 적당한 거리를 확보하고 차폐물을 이용하도록 할 것	원격조작장치·집게 등을 사용하여 밀봉선원과 인체 사이에 적당한 거리를 두게 할 것
95	4 및 14	원격조작장치·집게 등을 사용하여 개봉선원과 인체 사이에 적당한 거리를 확보하고 차폐물을 이용하도록 할 것	원격조작장치를 사용하여 방사선발생장치와 인체 사이에 적당한 거리를 두게 할 것
103	13 및 29	13째줄 : 자.--- 29째줄 : 바.---	삭제(불필요한 규제라서 행정예고 의견수렴시 반영되지 않음)
161		[문제045] ② 400μSv/주	[문제045] ② 100μSv/주
171	가 및 다	가. ...용량 이상의... 나. ...수량 이상의...	가. ...용량을 초과하는... 나. ...용량을 초과하는...
180	3	3.7 TBq 이하	3.7 TBq 미만

혼란을 줄 수 있는 내용

- 방사성물질등의 운반에 사용되는 탱크 및 화물컨테이너는 그 내부 및 외부표면 300제곱센티미터 이상에 대하여 측정한 제거성오염의 평균값이 베타·감마방출체 또는 저독성 알파방출체의 경우 제곱센티미터당 0.4베크렐 이하, 그 외의 모든 알파방출체의 경우 제곱센티미터당 0.04베크렐 이하로 제염되지 아니하는 한 이를 다른 물품과 함께 보관 또는 운반하지 말 것(반출기준을 만족할 경우에 한해서 방사성물질 외의 물질과 운반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오염"이란 베타선·감마선 및 저독성 알파방출체의 경우 제곱센티미터당 0.4베크렐을, 기타 알파선 방출체의 경우 제곱센티미터당 0.04베크렐를 초과하는 방사성물질이 물질의 표면에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반출기준을 만족하지 않을 경우 오염으로 간주함을 알 수 있습니다)

2014년 1월 발간 원자력관계법령 공통 정오표

5페이지

방사선기기의 분류

1.  완전방호형 : 방사선기기의 외부에 형성되는 방사선장에 의한 피폭방사선량이 최대가 되는 가동조건에서 모든 접촉부위의 표면방사선량률은 1μSv/h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방사선발생장치의 경우 가속관의 최대전압이 50kV 이하이어야 한다.

2.  자체방호형 : 방사선기기의 외부에 형성되는 방사선장에 의한 피폭방사선량이 최대가 되는 가동조건에서 모든 접촉부위의 표면방사선량률은 10μSv/h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삭제)

3. 캐비닛형 : 방사선기기의 외부에 형성되는 방사선장에 의한 피폭방사선량이 최대가 되는 가동조건에서 모든 접촉부위의 표면방사선량률은 10μSv/h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4. 무인격리형 : 셔터를 닫거나 방사선원을 안전위치로 이동시킨 후, 방사선기기의 표면방사선량률은 2mSv/h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정상적인 운영과정에서 방사선기기의 취급으로 인하여 종사자가 받는 피폭방사선량은 연간 1mSv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부분삭제)

5. 휴대개방형 : 셔터를 닫거나 방사선원을 안전위치로 이동한 후, 방사선기기의 표면방사선량은 2mSv/h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방사선기기의 표면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의 방사선량률은 0.02mSv/h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4페이지 : 근접치료, 처방선량 삭제

16~20페이지 : 규제해제를 자체처분으로 수정

* 자체처분

방사성폐기물 중에서 핵종별 농도가 자체처분 허용농도 미만인 것을 확인한 것을 원자력안전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방사성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 소각, 매립 또는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관리하는 것

자체처분을 하려는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처분계획서에 다음의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위원회는 자체처분계획이 적합한 경우에는 적합함을 통보하여야 하며, 자체처분계획이 제출된 방사성폐기물은 제출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나면 자체처분할 수 있다. 자체처분에 관한 기록은 자체처분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자체처분 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수량

-자체처분 대상 폐기물의 발생원, 발생일시 또는 발생기간

-자체처분 대상 폐기물의 측정 대상별 표면방사선량률, 핵종별 농도 및 그 산출근거

-자체처분 방법 및 예정 목적지(위탁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업체를 포함한다)

-자체처분으로 인하여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의 수량 및 관리방법

-자체처분에 따른 예상 피폭방사선량이 자체처분 허용기준을 만족함을 입증하는 자료

-자체처분절차서

자체처분절차서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

1. 자체처분 정책 및 전략

가. 자체처분 원칙

나. 자체처분이 정당화되는 근거

다. 자체처분 폐기물의 수량 및 방사능 최소화 전략

라. 자체처분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 책임 및 권한

2. 자체처분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특성과 관리방안

가. 폐기물의 발생장소, 발생과정 및 예상 발생량

나. 폐기물의 종류 및 형태

다. 폐기물에 함유될 수 있는 방사성핵종의 종류

라. 폐기물의 선별, 수거, 분리 및 저장방법

마. 핵종별 및 폐기물별 자체보관기간 및 기간의 평가방법(적용 가능한 경우에 한함)

바. 폐기물의 표면오염 관리방안

3. 자체처분 관련 기준을 만족함을 입증하는 방법

가. 방사능 측정방법(대표시료 채취방법을 포함한다) 또는 방사능 평가방법(평가의 타 당성에 대한 논거)

나. 방사선 측정방법

다. 기타 이 규정의 제반 규정을 만족함을 입증하는 방법

4. 자체처분 방법 및 사전 조치

가. 자체처분 방법

나. 자체처분 전 조치사항

다. 자체처분으로 인하여 부수적으로 폐기물이 발생될 경우, 이 부수적인 폐기물의 관리방법

5. 기록 및 관리

가. 기록의 종류 및 작성양식

나. 기록의 보존방법 및 보존기간

반감기 5일 미만의 단일 핵종으로서 다음의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자체처분 신고 없이 해제 할 수 있다.

-자체처분 대상 폐기물의 관리기준과 방사선 및 방사능의 측정평가 기준을 만족시킬 것

-자체처분절차가 수립되어 있을 것(자체처분절차서)

-최초 자체처분시에 자체처분의 신고를 하고, 5년마다 적합성을 재평가하여 신고를 받은 것

-자체처분 방법 및 절차 등이 최초 자체처분 신고된 내용과 변경이 없을 것

-자체처분되는 자체처분 대상 폐기물의 총량이 연간 1톤 미만일 것

→ 관련용어

검출목표치	방사성폐기물을 자체처분하고자 하는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설정하는 검출목표 방사능 농도
최소검출가능농도	방사능계측기, 시료량, 회수율, 계측시간 등의 계측조건에 따라 정해지는 검출가능한 최소 방사능 농도
자체처분 허용농도	방사성폐기물의 자체처분을 허용할 수 있는 방사성핵종별 방사능 농도로서 고시 별표1의 허용농도 또는 자체처분 허용선량을 만족함이 입증되는 농도
자체처분 허용선량	방사성폐기물의 자체처분에 따른 개인에 대한 연간 예상 피폭방사선량이 10 μSv미만이고 집단에 대한 연간 예상 총피폭방사선량이 1 man·Sv미만이 되는 값

→ 방사성폐기물의 분류

분류	정의	처분방식
		심층	동굴	표층	매립형
고준위 폐기물	-반감기 20년 이상 알파핵종 -방사능농도 4,000 Bq/g 및 열발생률 2 kW/m3을 초과하는 경우	○	×	×	×
중준위 폐기물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중에서 방사능 농도가 별표2(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방사능 농도 제한치)의 핵종별 농도 이상인 것	○	○	×	×
저준위 폐기물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중에서 방사능 농도가 자체처분 허용농도의 100배 이상이고 별표2의 핵종별 농도 미만인 것 -별표2에 규정되지 않은 핵종에 대해서는 처분시설 운영자의 인수기준에 따른 처분제한농도를 적용한다.	○	○	○	×
극저준위폐기물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중에서 방사능 농도가 자체처분 허용농도 이상이고, 자체처분 허용농도의 100배 미만인 것	○	○	○	○
자체처분폐기물	-별표1(방사성핵종별 자체처분 허용농도)에서 정한 핵종별 농도 미만의 폐기물 -개인에 대한 연간 예상 피폭방사선량이 10 μSv 미만이고 집단에 대한 연간 예상 총피폭방사선량이 1 man·Sv 미만이 되는 것을 입증한 경우	자체처분

→ 방사성폐기물의 처분방식

처분방식		정의
심층처분		지하 깊은 곳의 안정한 지층구조에 천연방벽 또는 공학적 방벽으로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하는 것
천층처분	동굴처분	지하의 동굴 또는 암반 내에 천연방벽 또는 공학적 방벽으로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하는 것
	표층처분	지표면과 가까이에 천연방벽 및 공학적 방벽으로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하는 것
	매립형처분	지표면과 가까이에 천연방벽으로 방사성폐기물을 매립하여 처분하는 것

-별표1의 방사성핵종의 자체처분 허용농도 : 핵종에 따라 0.01 Bq/g, 0.1 Bq/g, 1 Bq/g, 10 Bq/g, 100 Bq/g, 1000 Bq/g, 10000 Bq/g을 허용농도로 나누고 있다.

-다수의 방사성핵종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eqn: sum _{i} ^{} {Ci} over {C _{L,i}} <1]을 적용한다.

[eqn: C _{i}] : 방사성핵종 i의 방사능농도(Bq/g)

[eqn: C _{L,`i}] : 별표에 주어진 방사성핵종 i의 허용농도(Bq/g)

-별표에 수록되지 않은 알파선을 방출하지 아니하는 방사성핵종의 허용농도는 0.1 Bq/g을 적용할 수 있다.

-별표1에 제시된 모핵종과 그 모핵종의 붕괴로 생성되는 자핵종이 함께 존재하는 경우, 모핵종에 대해서만 허용농도를 적용한다.

26페이지 : 비상계획구역 삭제

39페이지 : ② 그 밖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에서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삭제): “방사선안전관리자 변경신고”로 변경

37페이지

구 분	기 준
생 산
가.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가 방사선발생장치 생산 허가를 받는 경우	RI 또는 SRI 또는 RPE 1명 이상
나. “가”외의 생산	SRI 또는 RPE 1명 이상
판 매
가. 방사성동위원소를 판매하는 경우	SRI 또는 RPE 1명 이상
나. 방사선발생장치를 판매하는 경우	RI 또는 SRI 또는 RPE 1명 이상
사 용
가. 인체에 사용하는 경우	SI 1명 이상 및 RI 또는 SRI 또는 RPE 1명 이상
나. 인체 외에 사용하는 경우
1) 기기에 장비되지 않은 밀봉방사성동위원소
-연간 사용량 1.85TBq 이상인 경우	SRI 또는 RPE 1명 이상
-연간 사용량 1.85TBq 미만인 경우	RI 또는 SRI 또는 RPE 1명 이상
2) 기기에 장비된 밀봉방사성동위원소
-연간 사용량 3.7TBq 이상인 경우	SRI 또는 RPE 1명 이상
-연간 사용량 3.7TBq 미만인 경우	RI 또는 SRI 또는 RPE 1명 이상
3) 비밀봉방사성동위원소
-연간 사용량 1.85GBq 이상인 경우	SI 또는 SRI 또는 RPE 1명 이상
-연간 사용량 1.85GBq 미만인 경우	RI 또는 SI 또는 SRI 또는 RPE 1명 이상
4) 방사선발생장치
-1MeV 이상인 경우	SRI 또는 RPE 1명 이상
- 최대 사용전압 350kV 이상으로서 용량이 350kV 5mA 1대 이상인 경우	SRI 또는 RPE 1명 이상
- 최대 사용전압 350kV 미만으로서 용량이 250kV 5mA 2대 이상인 경우	SRI 또는 RPE 1명 이상
-상기 3가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RI 또는 SRI 또는 RPE 1명 이상
이동사용
가. 방사선투과검사의 목적으로 이동사용하는 경우	SRI 또는 RPE 2명 이상
나. 방사선투과검사의 목적으로 이동사용하는 작업장의 경우	RI 또는 SRI 또는 RPE 1명 이상
-동일시·군·자치구에 위치하거나 그 경계에서 15km이하 2개이하의 작업장마다(전용방사선사용시설의 경우 3개이하의 작업장마다)	RI 또는 SRI 또는 RPE 1명
-작업장이 방사선원 1개만을 사용하고 작업기간이 1개월미만이며, 방사선안전관리자가 항상 작업에 참여하는 5개이하의 작업장마다	RI 또는 SRI 또는 RPE 1명
다. 방사선투과검사외의 목적으로 이동사용하는 경우	RI 또는 SRI 또는 RPE 1명 이상
RPE:방사선관리기술사, SRI: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SI: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 RI: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35페이지 : 제목추가“1) 허가 등의 취소 등의 사유 및 과징금”

5. 생산·판매·사용 또는 이동사용 허가 등의 취소 등

1) 취소등 사유→ 1)허가 등의 취소 등의 사유 및 과징금

40페이지 : ③아래에 추가

*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시기

-사용허가 및 사용신고시 : 사용개시전(변경시 : 변경전)

-위원회의 해임요구에 의한 해임시 : 30일 이내

(추가)

* 방사선안전관리자

① 허가사용자 및 신고사용자는 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개시 전에 이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안전관리규정 및 다음의 기술기준의 준수여부 점검

·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그에 따라 오염된 물질이나 방사선발생장치의 생산시설·사용시설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

·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그에 따라 오염된 물질이나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업소 안에서의 생산·사용·분배·저장·운반·보관·처리 및 배출

·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이동사용 및 판매

-방사선작업종사자 또는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는 자에 대한 방사선장해방지조치

-허가사용자 및 신고사용자에 대한 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조치 권고

-그 밖에 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위원회는 방사선안전관리자가 ①에 따른 업무를 게을리 한 때에는 허가사용자 및 신고사용자에게 그 방사선안전관리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허가사용자 및 신고사용자는 ②에 따른 해임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지체 없이 해임하고 새로운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하되,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선임 및 해임신고를 하여야 한다.

*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시기

-사용허가 및 사용신고시 : 사용개시전(변경시 : 변경전)

-위원회의 해임요구에 의한 해임시 : 30일 이내

④ 허가사용자 및 신고사용자는 ③에 따라 해임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방사선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허가사용자, 신고사용자,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방사선관리구역출입자는 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조치와 권고에 따라야 한다.

⑥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신고사용자는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취급경력을 가진자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기본교육을 이수한 자” 또는 “방사선안전관리 업무대행자”를 방사선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추가)

* 방사선투과검사를 의뢰한 발주자의 안전조치 의무

① 방사선투과검사를 위하여 방사성동위원소 등을 이동사용하는 경우 방사선투과검사를 의뢰한 발주자는 발주자의 사업장에서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이동사용하는 방사선작업종사자가 과도한 방사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다음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방사선장해방지 조치에 적합한 사용시설 또는 차폐물 및 방사선원과 종사자 사이에 안전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제공할 것

-용역계약의 내용이 허가사용자의 방사선 안전관리 계획 수립 이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할 것

-작업장 소재지 직원 및 출입자에게 방사선투과검사가 진행됨을 알려 주의를 환기할 것

-복수의 허가사용자에게 방사선투과검사 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동시 작업에 따른 방사선영향을 최소화할 것

② 위원회는 발주자에게 다음의 안전설비의 설치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방사선장해방지조치에 적합한 전용작업장

-방사선방호를 위한 차폐시설 또는 차폐물

③ ②에 따라 위원회가 발주자에게 안전설비의 설치 또는 보완을 명하였음에도 발주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안전이 위협받을 경우 위원회는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사선투과검사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발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는 장소 및 일시

-설치 또는 보완되어야 하는 안전설비와 그 사유

④ ③에 따라 작업이 중지된 작업장에서는 방사선투과검사를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③에 따라 작업이 중지된 작업장에 대하여 발주자 및 허가사용자 또는 신고사용자가 작업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안전설비의 설치 등으로 작업이 중단된 사유가 해소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안전설비의 설치 또는 보완 명령이 적정하게 이행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발주자 및 허가사용자 또는 신고사용자에게 중지된 작업을 재개할 수 있음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⑥ 작업기간을 1개월 이상 발주한 발주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실제 일일작업량 등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용역 업무 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 : 용역 계약 시 총 작업량 및 일일 평균 작업량

-매월 경과 후 15일 이내 : 허가사용자의 작업자(작업조)가 일자별로 수행한 방사선투과검사 작업시간, 작업장소, 작업량, 피검사체의 설명서 및 사용선원(보고한 일일 평균 작업량을 초과한 경우 해당 사유)

⑦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이동사용하여 방사선투과검사를 실시할 때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안전한 방사선투과검사의 수행을 위하여 발주자에게 필요한 조치나 협력을 요청할 경우 발주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⑧ ②에 따른 안전설비의 세부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50페이지 아래내용으로 변경

나. 방사선안전관리의 업무대행자는 소속 전담인력 1명으로 상기의 사용 또는 판매허가자를 최대 15명까지 대행할 수 있다.

다. 신고사용자의 방사선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려는 자는 소속 전담인력 1명으로 신고사용자를 최대 30명까지 대행할 수 있다.

라. 전담인력은 “나”와 “다”에 따른 업무를 각각 분리하여 대행하여야 한다.

마. 업무대행자가 방사선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고자 할 때에는 권역별로 지역사무소를 두어야 한다. 다만, 주사무소가 위치한 권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주사무소 및 지역사무소는 각 사무소가 위치한 해당 권역에 대해서만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61페이지 아래내용으로 대체(방사선기기에 대한 제작검사는 검사로 변경)

* 안전검사제도-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과 검사

1. 취지

수입 방사선기기의 안전성 확인 및 국내 제작 방사선기기의 품질 향상

2. 설계승인

1) 방사선기기를 제작하려는 자 또는 외국에서 제작된 방사선기기를 수입하려는 자는 위원회의 형식별로 설계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설계승인을 받은 방사선기기를 반복하여 제작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3) 의료기기법에 따른 품목별 제조허가 또는 품목별 수입허가를 받은 방사선기기는 설계승인에 관한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3) 제출서류 : 설계승인신청서 + 아래 첨부서류

-설계자료

-안전성평가자료

-제작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외국에서 수입한 방사선기기에 대하여는 품질보증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며, 제작사가 발행한 품질보증 관련 증명서를 제출한다.

62페이지 아래내용으로 대체

3. 검사

1) 제출서류 : 검사신청서 + 아래 첨부서류

-시험·검사시설 및 장비명세서

-시험·검사에 관한 설명서

-설계승인서

2) 검사방법

-방사선기기의 검사는 방사선기기의 제작, 출하 또는 현장설치 등의 과정에 대하여 현장입회의 방법으로 한다.

-검사는 방사선기기 구입 사용자가 법 허가 또는 신고 조치를 완료한 후에 수행하되, 검사과정에서 방사선방출을 수반하여 검사 수행 전에 시설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검사 완료 후에 수행한다.

-검사는 검사신청자의 시설 및 장비를 이용하여 검사신청자가 수립하여 타당성을 입증하는 검사방법으로 수행한다.

3) 검사의 면제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면제한다.

-검사에 합격한 방사선기기를 설계승인서에 따라 반복하여 제작하는 경우

-수입하는 방사선기기가 제작국 규제기관의 최종 인허가 절차를 완료한 경우(방사선기기의 차폐 및 안전계통이 사용시설과 연동되어 조립, 설치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의료기기법에 따른 품목별 제조허가 또는 품목별 수입허가를 받은 방사선기기로서 설계승인을 받은 경우

100페이지 자목 아래내용으로 대체

자. 방사선작업은 반드시 2인 이상을 1조로 편성하여 작업을 수행하고 각 개인 에 대한 직무를 분담하되, 조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또는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취득자

나)방사선투과검사 경력 2년 이상 또는 비파괴검사 기능사 이상 자격 취득자 중 기본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다음의 교육을 받은 자

-신규교육 : 방사선투과검사 작업절차, 방사선투과검사장비 점검방법 및 유지보수절차,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방사선사고사례 등에 관한 교육 8시간 이상

-정기교육 : 방사선투과검사 취급 방법 및 안전취급, 방사선장해방지, 방사선사고사례 등에 관한 교육 4시간 이상(2년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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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작업장마다 RI면허소지자, SRI 면허소지자, RPE자격소지자 중 1명 이상(같은 시·군·구 지역 또는 15 km 이내 작업장 2개소까지 겸직 가능함)을 확보할 것(다만, 1개월 미만의 작업장은 겸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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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교육은 기본교육과 직장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기본교육은 기본교육기관에서 받도록 하여야 하며, 직장교육은 해당 원 자력관계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되 위원회가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기본교육을 받는 자에 대해서는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방사선안전관리자는 직장교육을 받지 않으며 보수교육을 받을 경우 당해 방사선안전관리자의 기본교육을 갈음한다.
교육과정	신규교육 시간		정기교육 시간
	기본교육	직장교육	기본교육		직장교육
			방사선안전관리자	방사선안전관리자 이외의 종사자
일반분야	8시간 이상	4시간 이상	매년 3시간 이상	매년 3시간 이상	매년 3시간 이상
방사선투과검사분야	12시간 이상	6시간 이상	매년 5시간 이상	매년 5시간 이상	매년 5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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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결격사유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면허를 받을 수 없다.

①18세 미만의 사람

②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③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④면허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⑤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및 개수·보수에 관한 업무,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재료·부품 등의 납품·검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 면허의 취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결격사유 ① ② ③ 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면허를 2회 이상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면허정지처분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면허정지처분을 받고도 같은 기간 내에 면허증을 사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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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징금

업무의 정지 또는 사용금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에 그 업무의 정지 또는 사용금지를 갈음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벌금

-방사성물질 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부당하게 조작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가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방사성물질 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부당하게 조작하여 사람을 사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직무상 취득한 원자력비밀사항을 누설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허가받지 않고 방사성동위원소 등을 생산, 판매, 사용, 이동사용한 때 또는 등록하지 않고 판독업무나 업무대행을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전관리규정 또는 업무대행규정에 위반된 때의 시정·보완명령 위반자

∙허가 및 등록기준에 미달한때의 시정·보완명령 위반자

∙면허를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행사한 자

∙종업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위반하여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준 자

∙방사선투과검사 발주자의 안전조치의무 중 실제 1일작업량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 과태료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과태료처분에 불복하는 자 : 처분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를 제기한 때 : 위원회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해 이를 징수한다.

3000만원 이하

-일시적사용장소의 변경, 기타 경미한사항의 변경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신고대상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용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원자력통제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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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028	[문제031]방사성폐기물의 자체처분관련규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체처분 되는 방사성폐기물의 총량이 연간 5톤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자체처분계획이 적합한 경우에는 적합함을 통보하여야 하며, 적합함으로 통보된 자체처분폐기물은 폐기물관리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③ 고시의 별표에 수록되지 않은 알파선을 방출하지 아니하는 방사성핵종의 허용농도는 0.1 Bq/g으로 적용할 수 있다. ④ 고시에 제시된 모핵종과 그 모핵종의 붕괴로 생성되는 자핵종이 함께 존재하는 경우, 모핵종에 대해서만 허용농도를 적용한다. [sol]①
158	029	[문제032]다음은 자체처분에 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적합한 말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가.자체처분기록은 자체처분한 날로부터 ( ) 간 보존한다. 나.방사성폐기물의 자체처분기준은 년간 개인선량이 ( ) 미만이고, 년간 집단선량이 ( ) 미만이다. ① 5년, 1 μSv, 1 man-Sv ② 5년, 1 μSv, 10 man-Sv ③ 5년, 10 μSv, 1 man-Sv ④ 10년, 10 μSv, 1 man-Sv [sol]③
-	추가	[문제044]방사선기기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① 방사선기기란 방사선발생장치 또는 방사성동위원소가 내장된 기기를 말한다. ② 방사선의 방출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속장치 및 운반 및 저장을 전용으로 하는 용기를 포함한다. ③ 완전방호형 방사선기기는 방사선기기의 외부에 형성되는 방사선장에 의한 피폭방사선량이 최대가 되는 가동조건에서 모든 접촉부위의 표면방사선량은 1μSv/h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④ 캐비넷형 방사선기기는 방사선기기의 외부에 형성되는 방사선장에 의한 피폭방사선량이 최대가 되는 가동조건에서 모든 접촉부위의 표면방사선량은 10μSv/h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sol]②
174	014	[문제017]기타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 것끼리 조합된 것은? 가.사용시설 등의 변경을 요하지 아니하는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종류 또는 수량의 증가시 나.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의 변경 다.방사선안전관리자의 변경 라.허가사용자가 신고대상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신고대상 방사선발생장치의 추가한 때 ① 나, 라 ② 가, 라 ③ 가, 나, 다 ④ 다, 라 [sol]①

페이지	삭제문제	대체문제
185	068	[문제073]다음은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에 대한 설명이다. 올바르지 않은 것은? ① 방사선기기를 제작하려는 자 또는 외국에서 제작된 방사선기기를 수입하려는 자는 방사선기기의 형식별로 설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설계승인을 받은 방사선기기를 반복하여 제작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설계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③ 외국에서 수입한 방사선기기에 대하여는 품질보증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의료기기법에 따른 품목별 제조허가 또는 품목별 수입허가를 받은 방사선기기는 설계승인에 관한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sol]③
-	추가	[문제074]다음은 방사선기기의 검사에 대한 설명이다. 검사가 면제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검사에 합격한 이후 5년마다 실시한 사용검사에 합격한 경우 ② 수입하는 방사선기기가 제작국 규제기관의 최종 인허가 절차를 완료한 경우(방사선기기의 차폐 및 안전계통이 사용시설과 연동되어 조립, 설치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의료기기법에 따른 품목별 제조허가 또는 품목별 수입허가를 받은 방사선기기로서 설계승인을 받은 경우 ④ 검사에 합격한 방사선기기를 설계승인서에 따라 반복하여 제작하는 경우 [sol]①

www.nuclearacademy.com                          제6장 기타 중요한 규정들